日-러 '70년 쿠릴 영토 갈등' 실마리 찾나

'평화조약 체결 협상 활성화' 합의.. 아베 "나와 푸틴 손에서 종지부"
내년초 러시아 방문 뜻 밝혀.. 日, 전략 바꿔 2개 섬 우선반환 요구
양국 교섭 순탄하게 진행될지 촉각

러시아와 일본 간 쿠릴 4개 섬(일본명 북방영토)을 둘러싼 영토협상이 다시 움직이고 있다.

15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전날 싱가포르에서 가진 정상회담에서 1956년 이뤄진 ‘일소 공동선언’에 기초해 평화조약 체결을 서두르기로 합의했다. 아베 총리는 회담 후 “전후(戰後) 70년 넘게 남겨진 이 과제를 다음 세대로 미루지 않고 나와 푸틴 대통령의 손에서 반드시 종지부를 찍겠다는 의지를 푸틴 대통령과 공유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내년 초 러시아를 방문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크렘린 측도 “1956년 ‘소일 공동선언’에 기초해 평화조약 체결 협상을 활성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쿠릴 4개 섬은 하보마이(齒舞), 구나시리(國後), 시코탄(色丹), 에토로후(擇促) 등으로 일본이 1905년 러일전쟁에서 승리해 영유권을 확보했다.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에서 소련이 승리하면서 소련의 실효 지배 아래 들어갔다. 일본은 이들 4개 섬의 일괄 반환을 주장해왔다. 1956년 공표된 일소 공동선언은 ‘평화조약 체결 후 시코탄, 하보마이를 일본에 인도한다’고 합의했지만 이행되지 않았다.

아베 총리가 정상회담 후 ‘1956년 이뤄진 일소 공동선언에 기초해’라는 문구를 특별히 언급한 것을 놓고 일본 언론은 시코탄, 하보마이의 우선 반환을 요구했다고 해석하고 있다. 그동안 주장해 온 4개 섬 일괄 반환 요구에서 2개 섬 우선 반환 요구로 전략을 바꿨다는 것이다. 아사히신문은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아베 총리 측이 푸틴 대통령에게 “공동선언에 쓰인 내용을 완수하는 형태로 평화조약을 맺자”고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전략 수정 계기는 9월 러시아에서 열린 동방경제포럼에서 푸틴 대통령이 “전제조건 없이 연내에 평화조약부터 체결하자”고 불쑥 제안한 것과 관련이 있다. 당시 일본 정부는 “4개 섬 반환이 평화조약 체결의 전제조건”이란 주장을 되풀이했지만 이때부터 아베 총리 주변에서는 ‘2개 섬 우선 반환’안이 본격적으로 검토됐다고 신문은 전했다.

앞으로 양국 간 교섭이 순탄하게 진행될지는 예단할 수 없다. 러시아 측은 반환되는 섬에 미군기지가 배치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러시아에선 4개 섬은 2차 대전 전리품이라는 인식이 강해 부분 반환에도 반대가 크다.

아사히신문은 푸틴 대통령으로선 일본 측이 “1956년 공동선언을 기초로 한다”고 말하게 한 것은 큰 성과라고 지적했다. 그동안 러시아는 4개 섬의 영토교섭을 요구하는 일본에 구나시리와 에토로후섬은 논의 대상이 안 된다는 주장을 반복해왔기 때문이다.

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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