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연봉 없던 일로.. 재계 "수익성 없는데 응하면 배임죄"
“벽 보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다.”
협상에 참여한 광주시와 현대자동차, 지역 노동계 관계자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다. 광주형 일자리를 두고 협상을 진행할수록 서로의 동상이몽(同床異夢)만 확인하고 있다는 얘기다.
○ 반값 연봉 어디로
현대차의 입장은 분명하다. 수익이 나지 않는 사업에 투자할 수 없다는 것이다. 현대차는 5월 ‘주 44시간 평균임금 3500만 원’ 제안이 왔을 때 1000cc 이하 경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생산을 위탁한다면 수익성이 있다고 봤다. 경형 SUV는 마진이 적어 생산비용을 낮추는 게 중요하다. 게다가 현대차는 아직 경형 SUV를 생산하지 않고 있어 기존 공장에서 물량을 빼오지 않아도 된다. 자사 노조를 설득할 수 있다고 본 이유다.
그런데 9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중심으로 한 지역 노동계가 광주시와 현대차의 ‘밀실협상’을 반대하며 협상 불참을 선언했다. 그러다 10월부터 논의가 재개된 후 이달 14일에 공개된 합의문이 나왔다. 현대차 측은 ‘기존 합의와 180도 달라졌다’며 황당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광주시와 지역노동계는 5월 ‘44시간 평균임금 3500만 원’은 구두로 제안했을 뿐 적정임금은 공장 설립 후 확정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다. 광주시 투자유치단 관계자는 “2021년 공장 설립 후 경영수지 분석을 해서 이익규모 등을 파악해 임금과 근로시간을 정하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했다.
○ 기업 모르는 자치단체
시가 기업의 생리를 너무 모른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업을 유치할 만한 사업모델을 만들어야 할 주체가 노동계에 휘둘려 엉뚱한 제안을 내놓고 있다는 것이다. 협력업체 임금과 납품 단가를 연계해 정하자는 주장이나 노조가 경영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은 경영권 침해 소지가 커 기업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이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세계 어디를 가도 지역 정부는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온갖 혜택을 약속한다. 현대차에 투자하라고 하면서 덩달아 노동계 주장도 받아들이라 한 뒤, 정치권이 덩달아 압박하면 기업은 난감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광주형 일자리의 본질은 시가 주체가 돼 매력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설계한 뒤 위탁생산할 ‘고객’을 찾는 것인데 시는 스스로를 중재자 정도로만 생각하는 것 같다”며 “요즘 기업 실적도 안 좋은데 붙들고 압박하는 게 온당한가”라고 말했다.
김현수 kimhs@donga.com / 광주=이형주 / 김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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