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포항 지진 1년 됐는데..특별법은 '제자리걸음'

TBC 황성현 기자 입력 2018. 11. 15.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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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5일)이 포항 지진이 발생한 지 1년이 되는 날인데요, 하지만 정치권이 경쟁적으로 발의한 지진 관련 특별법은 대부분 상임위에 계류 중이고 주택복구 지원금 인상법안은 논의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황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15일 포항에서 규모 5.4의 강진이 발생해 주택 5만 5천 가구가 파손됐지만, 지원금은 가구당 최대 9백만 원에 불과합니다.

이에 따라 지진 피해 지역 주택에 최대 3억 원까지 국가가 부담하고 지진 보험 가입 지원을 골자로 하는 지진 특별법이 지진 발생 2주 만에 발의됐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까지 국회에서는 이 특별법안이 전혀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아 법안 심사 소위에서는 아예 다뤄지지 않은 것입니다.

여기에다 지진 발생 직후 주택복구비를 올리는 안이 논의됐지만, 정부의 반대로 1년째 보류 상태입니다.

지역구 의원은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롯해 여야 의원 전원을 찾아다니며 법안 제정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김정재/자유한국당 의원 : 가장 큰 원인은 국회의 무관심입니다. 아무리 호소를 하고 국회에서 발언을 하고 정론관에서 외치고 부르짖고 해도 국회의원들이 역지사지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난이 마치 포항에서만 일어나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데 이건 아닙니다.]

경쟁적으로 여야 지도부가 앞다퉈 포항을 찾아 지원을 약속했지만 정작 실질적인 법안 논의는 하지 않은 것입니다.

또 특별법을 포함해 지진 발생 이후 관련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지만 피해 지역을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해 복구한다는 내용의 법안 한 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상임위에 계류 중입니다.

게다가 정부는 지난 5월 지진방재 개선대책에서 주택복구지원금을 44% 인상한다고 발표했지만 정작 포항 지역은 소급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아직도 일부 주민들이 임시 거처에서 대책도 없이 남아있지만, 정부와 국회의 무관심 속에 실질적인 대책 논의는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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