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매월 현금 지급..각종 논란 휩싸인 육아기본수당

<앵커>

강원도가 내년부터 출산 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육아기본수당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월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준다는 건데, 형평성과 실효성 등을 두고 말이 많습니다.

홍서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강원도가 추진하는 육아기본수당은 내년 1월1일부터 도내에서 태어난 신생아를 대상으로 매월 70만 원씩을 지급하는 겁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시점부터는 3년 동안 매월 50만 원씩, 아이 1명당 모두 2천640만 원이 지원됩니다.

지급 대상은 도내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산모로 강원도는 매년 7천600명 정도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예산 규모로 보면 첫해에는 347억, 이듬해는 807억, 3년 차에는 1천267억, 4년 차부터는 해마다 1천727억 원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 부담은 강원도와 일선 시군이 7대3 비율입니다.

강원도의 적극적인 정책 의지에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형평성과 실효성 등에 의문이 제기되는 등 이런저런 말이 많습니다. 도의회에서도 논란이 됐습니다.

4년 뒤부터는 매년 2천억 원 가까이 투입해야 하는데 강원도의 재정으로 감당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또 이 같은 정책을 시행하려면 정부와 협의가 필요한데 보건복지부가 지속 가능성 등을 이유로 다소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형평성도 논란입니다.

[심영미/강원도의원 : 적용 대상이 2019년 1월 1일 출생아부터잖아요. 그럼 2018년 12월31일에 출생한 아이는 하루 차이로 못 받는 겁니까?]

강원도는 정부와의 협의는 잘 진행 중에 있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려면 일정한 기준 설정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 우려하는 재정 부담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정책 도입의 시급성을 강조했습니다.

[양민석/강원도 보건복지여성국장 : 18개 시군 중에서 10개 시군이 소멸 우려 지역으로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 상황을 이대로 방치하게 되면 강원도는 아마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지방 소멸이 가장 심화되는…]

강원도는 내년 제도 시행 전까지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해 민원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