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양심적 병역 거부자, 유력하게 검토되는 대체복무 방안

대체 복무제의 가장 첨예한 쟁점은 복무 기간입니다.

국방부는 36개월과 27개월 방안 가운데 36개월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현역병, 산업기능요원 등 다른 대체복무자(34~36개월)와의 형평성을 지키고, 병역 기피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복무 형태는 교정시설에서 합숙 형태로 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근무환경이 자유로운 소방서와 합숙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국공립 병원은 복무 강도의 편차 등의 이유로 배제된 것으로 보입니다.

대체복무 대상을 가려내는 심사위원회는 국방부 산하에 두고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참여 연대 등 50여 개 시민단체들은 그러나 36개월 복무 안에 대해 또 다른 징벌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추가적인 의견 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고 약속했지만, 반대 단체들과의 입장 차를 좁히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 김세호 영상편집 : 한수민 자막뉴스 : 육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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