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 '협상만 5개월' 광주형 일자리, 막판 타결 가능성은

■ 경제와이드 이슈& '이슈진단' -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하영철 금속노조 정책국장

노사정 상생모델이라며 임금을 줄여서 일자리를 늘리는 이른바 광주형 일자리. 정부는 최악의 고용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이 광주형 일자리를 주장하고 있고요. 노동계에서는 임금이 너무 낮고, 결국엔 일자리가 줄어드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광주형 일자리는 발표된 후 벌써 협상만 5개월이 넘었다고 하는데요. 오늘(15일)까지는 무조건 결론을 내야하는 상황입니다. 과연, 막판 타결의 가능성은 있는지 또 쟁점과 과제들 관련해서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먼저 교수님, 광주형 일자리가 무엇인지 그 내용부터 간략하게 짚어주시겠어요?

Q. 지난 2014년 윤장현 광주시장이 선거공약으로 광주형 일자리를 내세우지 않았습니까. 독일 폭스바겐이 실험한 모델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당시, 고용 위기 어느 정도 해소됐었나요?

Q. 그럼 이 모델이 현재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 상황에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Q. 현재까지의 상황을 보면 어제 광주시와 한국노총은 광주형 일자리에 합의했고요. 광주시와 현대자동차는 사실상 마지막 담판에 나선다고 합니다. 민주노총의 입장이 듣고 싶습니다.

Q. 광주 공장에서는 연 10만 대의 경차를 생산할 계획이라고 하던데요. 이 부분도 문제가 될까요?

Q. 일부에선, 고용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 노조 측의 욕심이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떤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Q. 어떻게 보면 현 정부 탄생에 큰 기여를 한 민주노총이 등을 돌린 상황 아니겠습니까? 정부, 여당이 상당히 곤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Q. 최근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노동계의 강경행보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민주노총도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Q. 교수님, 당사자인 현대차 노조의 주장을 좀 더 보면, 이 광주형 일자리는 차량 과잉 생산으로 이어져 지역 자동차 산업에도 악영향을 주게 되고, 전체 노동자 임금을 하향 평준화시킬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Q. 어떻게 보면 시작도 안 한 광주형 자동차공장에서 손익구조나 이런 것들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임금부터 이렇게 정한다는 것 자체가 노동계 입장에선 충분히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Q. 국장님, 오늘이 사실상 데드라인인데 극적 타결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세요?

Q. 어제 나온 고용지표도 그렇고요. 최근 일자리 문제 정말 참사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광주형 일자리가 노사 상생의 새로운 일자리 모델로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까요? 또,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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