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쌍둥이 자매 성적 0점 처리"..잇단 내신 비리 이유는?

<출연 : 김종욱 서울시교육청 자문관ㆍ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숙명여자고등학교가 시험 문제 유출 혐의를 받는 전 교무부장의 쌍둥이 딸들 성적을 '0점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내일이 수능인데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입시 제도를 고쳐야 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폐원 신청을 한 사립유치원이 60곳까지 늘어난 가운데, 유치원 정상화 3법이 국회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관련 내용, 김종욱 서울시교육청 자문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숙명여고 시험문제 유출 의혹부터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숙명여고가 쌍둥이 자매의 성적을 '0점' 처리하기로 하고, 쌍둥이의 아버지인 전 교무부장의 파면을 징계위원회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학교 측의 조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1-1> 일각에서는 아직 고등학교 2학년밖에 안 된 어린 학생들에게 너무 과도한 여론몰이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질문 2> 많은 사람들이 "이런 비리가 숙명여고 뿐이겠냐"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민단체는 "모든 고교 내신비리를 전수조사해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가능할까요?

<질문 2-1> 학교 시험지 유출은 과거에도 여러차례 있었는데요. 드러나지 않는 것도 많다는 얘기입니다. 솜방망이 처분도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질문 3> 내신 비리가 끊이지 않는 이유를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4> 서울시교육청은 어제 교사와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니지 못하게 하는 '상피제'를 시행하기로 했는데요. 실효성 있는 방안이라고 보십니까?

<질문 5> 숙명여고 사건으로 내신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정시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6> 내신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을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7> 교육청에 폐원을 신청한 사립유치원이 지난주보다 22곳 늘어 60곳으로 증가했습니다. 유치원들은 원아 모집의 어려움과 경영상의 악화를 이유로 들었지만, 교육부는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 영향으로 폐원을 검토 중인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사립유치원들이 계속해서 강경 행보로 나가는 이유를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8> '유치원 정상화 3법'이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법안 심사 소위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연내 처리가 가능할까요?

<질문 9> 한유총은 오늘 국회에서 정부의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과 국회에 계류된 '유치원 정상화 3법'을 비판하는 토론회를 엽니다. 유치원 정상화 3법의 국회 통과를 막으려는 움직임을 본격화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질문 10> 경찰이 국회의원들에게 불법 정치후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어린이집총연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파장이 클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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