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강제징용 피해 변호사 "신일철주금 문전박대? 또 만나자 할 것"

- 신일철주금 비협조? 일본 정부의 강한 개입과 압박 있어
- 자발적 배상 어려운 상황, 법적 강제집행 절차 검토중
- 신일철주금 국내 재산 상당수.. PNR 주식 압류조치도 검토
- 한일 정부 차원의 대화도 필요해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심인보의 시선집중>(07:20~08:30)

■ 진행 : 심인보 뉴스타파 기자

■ 대담 : 김세은 변호사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 피해자 대리인)

☎ 진행자 >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배상 문제 앞으로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지 이번 신일철주금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강제징용 피해자 측 변호를 맡았던 분이죠. 지난 월요일에는 일본 도쿄 신일철주금 본사를 방문해서 문전 박대도 당하고 오신 분입니다. 김세은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김세은 >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저희가 문전박대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어떻습니까? 구체적으로 상황이 어땠나요?

☎ 김세은 > 네, 문전박대 당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맞습니까?

☎ 김세은 > 네, 저희가 방문해서 면담을 요청했었는데 신일철주금의 직원은 단 한 명도 만나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대신에 안내데스크에 도착하니까 경비회사 직원분이 자신의 수첩에 적혀 있는 메모 내용을 읽어주었는데요. 그 취지가 대한민국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고 외교적 교섭 상황을 봐가면서 대응하겠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 진행자 > 그렇군요. 올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군요. 준비하고

☎ 김세은 > 저희가 미리 면담을 원한다 라는 의사표시를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전달해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 진행자 > 미리 연락까지 하셨는데 그래도 그러면 본사 직원이 한명이라도 나와서 자기들 의사를 전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안내직원한테 메모 주고 읽어 주라고 하는 게 안 맞는 것 같은데요.

☎ 김세은 > 참 속이 많이 상했었고요. 어떻게 이렇게 세계적 명성을 가진 큰 회사에서 손님 대접을 이렇게 하나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면담 못하면 우리가 작성해온 요청서라도 직원이 직접 내려 와서 받아가라 라고 요구도 했었는데 신일철 측은 우리를 만날 수 없었는지 놓고 가라, 그러면 보관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 진행자 > 그렇군요. 절대 안 만나겠다, 이걸 온몸으로 표현한 거네요.

☎ 김세은 > 네.

☎ 진행자 > 일본 가셔서 국회의원들도 만나셨다는 얘기 들었어요. 뭔가 진전 있었습니까?

☎ 김세은 > 조금 전에 언급이 됐던 것 같은데요. 의회에서 한국 판결 비난하는 결의문 추진했지만 야당이 제동을 걸어서 무산됐다고 국내에 지금 보도가 되었는데 거기서 강하게 이의를 제기했던 공산당 의원을 만났고요. 그리고 다른 의원들도 만났는데 국회에서 직접 공식적으로 질의를 해주겠다 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 진행자 > 그렇군요. 결국은 이게 신일철주금의 배상의지가 있어야 되는 문제인데 지금 하신 말씀으로 봐선 배상 의지가 전혀 없는 상태라고 보이는데요. 그런데 2013년에 보도를 보면 신일철주금 쪽에서 한국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배상의향 있다, 이런 이야기 사실 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때랑 지금이랑 신일철주금의 입장이 바뀐 건가요?

☎ 김세은 > 신일철주금은 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90년대에는 그 직접 화해를 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일철주금이 주주총회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배상금을 지급해야 될 것 같다 라는 취지로도 말을 한 적 있고요. 그런데 그때는 지금 만큼 일본 정부의 강한 개입이 없었던 때이고요. 지금은 아주 강하게 일본 정부에서 압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렇군요. 일본 정부가 굉장히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 직간접적으로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신일철주금이 배상을 못하겠다 이러면 저희는 어떻게 합니까? 돈은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 김세은 > 지금 현재로선 당장 자발적 배상이 어려운 상태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언제까지고 이춘식 할아버지며 피해자들을 기다리게 할 순 없기 때문에 저희가 법으로 정해져 있는 강제집행 절차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진행자 > 강제집행이요.

☎ 김세은 > 네, 그런데 이런 절차들에 나아간다고 해서 대화의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저희는 협상을 통한 해결을 최우선으로 해결하고 계속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 진행자 > 강제집행이란 게 포스코랑 같이 합작회사 만든 회사의 지분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 김세은 > 저희가 신일철주금의 국내 재산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분분했는데 국내 재산이 있다는 것이, 상당수 있다는 것이 확인됐기 때문에요.

☎ 진행자 > 지분 외에도 또 있습니까?

☎ 김세은 > 대표적인 것이 PNR 주식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주식에 대해서 일단은 압류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 진행자 > 네, 알겠습니다. 그 대화를 우선시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방금 해주셨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대화의 주체가 신일철주금과 지금 피해자들이 직접 대화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정부와 정부 간의 대화를 염두에 두시는 건가요?

☎ 김세은 > 정부와 정부 간의 대화가 이뤄져야 신일철주금도 저희 협상테이블에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고는 있는데 정부와 정부 사이의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부탁을 드리는 것 말고는 딱히 또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일본 정부의 입장이 바뀔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저희는 저희대로 또 신일철주금과 계속해서 대화를 시도하는 방안이 있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가서 문전박대를 당하고 오신 상황에서 대화 요구를 앞으로는 어떤 방식으로 좀 더 해보실 상황이세요?

☎ 김세은 > 구체적으로는 좀더 논의해보고 고민해보고 지혜를 모아야 되는 상황인데 저희 선배들 이야기 들어보면 이미 많이 문전박대를 당하셨던 것 같아요.

☎ 진행자 > 새로운 일이 아니군요.

☎ 김세은 > 네, 저한테는 새로운 일인데 선배들은 많이 못 만나고 온 적이 있었다 라고 말씀하셔서 계속 계속 만나자고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지금 연결된 라인이 있는 건가요? 신일철주금 쪽하고.

☎ 김세은 > 일본에 계시는 활동가 분들 중에 주주도 계시고요. 계속해서 교섭을 연결하는 라인은 있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밝히긴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일본 다녀오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 김세은 > 네, 감사합니다.

[내용 인용 시 MBC <심인보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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