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호뿐일까.. '웹하드 카르텔'이 낳은 디지털 성범죄

[서울신문]‘유통 통제’ 필터링 업체, 웹하드와 유착
불법영상물 방치·규모 조절로 수익 올려
영상 삭제 맡는 ‘디지털 장의사’도 연계
여성단체 “양 회장 개인 문제로 국한 안 돼”
방통위 “필터링 기술 개발·공공DB 제공”

‘위디스크 양진호 사건’으로 재조명되고 있는 불법 음란물 유통을 뿌리뽑으려면 ‘웹하드 카르텔’을 깨야 하고 이를 위해선 카르텔 당사자들을 구속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웹하드 업체들의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고 필터링을 하는 업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한사성)와 다시함께상담센터, 녹색당 등은 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웹하드 카르텔의 문제가 직장 내 폭력 문제, 양진호 개인의 도덕성 문제로 제한돼서는 안 된다”며 “유착관계의 진상을 밝히고 웹하드 업체 대표와 임원들을 긴급 구속 수사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웹하드 카르텔의 핵심으로 필터링업체 ‘뮤레카’를 지목했다. 웹하드 카르텔은 웹하드 업체가 유통을 통제하는 필터링 업체, 디지털장의사 업체와 유착해 불법 촬영물로 막대한 이익을 버는 구조를 의미한다. 웹하드 업체와 유착관계에 있는 헤비업로더가 불법 영상물을 대규모로 웹하드에 올리면 이를 통제해야 할 필터링 업체가 방치하거나 규모를 조절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웹하드 업계 절반 이상이 뮤레카와 연관돼 있다”면서 “웹하드의 불법 수익은 필터링 기술 계약을 맺은 뮤레카가 존재함으로 인해 합법인 것처럼 면책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실제 웹하드 업체 위디스크와 파일노리의 실소유자로 알려진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은 뮤레카와도 유착돼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여진 한사성 사무국장은 “양 회장이 인사권을 행사한 뮤레카의 인터넷 사이트는 디지털장의사 업체인 ‘나를 찾아줘’ 등 불법 영상물 삭제사이트와 연결돼 있다”며 “이들은 위디크스와 한 건물에 모여 있었다”고 전했다.

여성단체들은 국가가 필터링 업체를 관리해 웹하드에 올라오는 디지털 성범죄 콘텐츠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여진 한사성 사무국장은 “국가가 피해 촬영물에 대한 공공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필터링 업체에 제공해야 한다”며 “또한 필터링 업체들이 웹하드에 올라온 콘텐츠를 제대로 걸러내지 않으면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웹하드 카르텔이 지속되는 사이 불법 영상물로 인한 여성들의 피해는 이어졌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4월 30일부터 10월 31일까지 1845명에 대해 2만 3838건의 불법 촬영물 삭제를 지원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1월부터 10월 31일까지 1만 4385건을 심의해 1만 4289건에 대해 시정요구를 해 1만 4166건이 삭제되거나 접속차단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올해 말까지 필터링 기술개발을 완료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공공 데이터베이스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고혜지 기자 hjk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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