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변리사 2차시험 실무형 출제 등 최소 200명 선발

내년 시행되는 변리사 2차 시험에서 특허법과 상표법 관련 문제가 실무형으로 출제되고, 2차 시험 지역이 기존 서울과 대전에서 서울로 단일화된다. 최소 합격인원은 200명으로 올해와 동일한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은 지난 5일 열린 '변리사자격·징계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19년 변리사시험 시행계획'을 심의,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실무형 문제 출제는 그간 산업계, 학계 등에서 제기된 법리와 실무역량을 겸비한 변리사 선발 요구와 국내외 자격사 시험의 실무능력 검증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2014년 도입이 확정된 이래 연구용역 등을 거쳐 작년 말 최종 확정·발표됐다.

위원회는 '변리사 실무범위가 넓어 수험 대비가 어렵다'는 수험생의 의견을 반영해 문제 출제범위를 활용빈도가 높은 영역으로 한정키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심사에서는 명세서, 의견서, 이의신청서에 한해, 심판·소송에서는 거절결정불복심판, 무효심판의 심판청구서, 소장만이 출제범위에 포함된다. 배점은 기존 20점 내지 30점으로 공지했던 것을 20점으로 축소하고, 시험시간도 제시된 지문과 답안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특허법·상표법 모두 기존 2시간에서 2시가 20분으로 늘려 진행한다.

실무형 문제의 공부 방법은 지난해 특허청이 배포한 '변리사 제2차 시험 실무형 문제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자료는 큐넷 변리사시험 홈페이지와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 2차 시험 시행지역도 변경돼 기존 서울과 대전 등 2곳에서 서울로 단일화된다. 특허청은 실무형 문제가 내년 처음 시행되는 만큼 이 달 중 서울, 부산, 대전 등에서 설명회를 열어 수험생에게 정확히 안내하고, 주요 문답사항을 담은 책자를 배포할 계획이다.

또 내년에는 실무형 문제를 포함한 변리사 시험 전반을 개선하기 위한 민간위원 중심의 '변리사시험개선위원회(가칭)'를 구성, 운영한다. 이와 함께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변리사 제도 운영을 위해 현재의 '변리사자격·징계위원회'를 '변리사제도위원회'와 '변리사징계위원회'로 분리·운영한다. 변리사 선발이나 연수 등 변리사 제도개혁과 관련한 중요 사항은 제도위원회를 통해 논의·결정하고, 회의록을 공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변리사법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변리사 1차 시험 원서는 내년 1월 7일부터 16일까지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변리사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접수해야 한다. 1차 시험은 2월 16일, 2차 시험은 7월 27∼28일 이틀에 걸쳐 실시된다. 최종 합격자는 11월 6일 발표될 예정이다. 대전=이준기기자 bongchu@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