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경기도회 "에듀파인 도입할 테니 건물사용료 달라"

지난 달 30일 오전 일산 킨텍스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주최로 열린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입장하고 있다.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정부에 대한 항의와 사립유치원이 죽어간다는 의미로 검정색 복장을 입고 행사에 참여했다. 고영권 기자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경기도회가 국가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수용의사를 밝히는 대신 유치원 건물사용료 등을 보상해 달라고 경기도교육청에 공식 요청했다. 한유총이 자신들의 입장을 담은 공문 등 공식적으로 제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 교육청은 교육부 차원에서 결정할 일이라는 입장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일 한유총 경기지회장 명의로 ‘사립유치원 공공성 확보를 위한 지원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이 도 교육청 유아교육과에 접수됐다고 5일 밝혔다.

공문은 사립유치원은 투명성과 책무성을 확립하기 위해 ‘에듀파인’과 ‘처음학교로’를 전격 수용, 학부모의 편의를 보장하고 유아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쇄신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어 교육환경의 안정적 구축과 설립자의 생활권 보장을 위해 ’사립유치원의 건물이용료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유총은 현행 사립학교법과 유아교육법은 개인사업장인 사립유치원 현실에 맞지 않는다며 관련법 개정을 요구해 왔다. 또 유치원 건물사용료 지급과 잉여금 이월 허용 등이 이뤄지면 원장들이 에듀파인을 받아들일 것 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공문이 접수된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유총 경기도회 일부 임원 및 회원들은 “내용 중 에듀파인 전격 수용과 합리적 보상 내용은 임원 회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는 입장이다. 경기도지회장 단독 결정이라는 것이다.

한유총 경기도지회장은 연락이 닿지 않고 있는데다 최근 휴대전화번호를 바꾼 상태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한유총 경기지회장 명의로 전달된 공문이 접수됐으며 구두상 제안 등은 있었지만 공식적으로 입장이 접수되기는 처음”이라며 “보상 문제는 교육청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