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염전 근로자 폭행·인권유린' 서해해경 3년간 13건 적발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이 선원이나 염전·양식장 근로자에 대한 인권유린 전수조사를 통해 최근 3년간 13건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해양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인권유린 사범 단속 실적'에 따르면 서해청(목포·완도·부안·군산·여수서)은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13건의 해양수산 종사자 인권유린 사건을 적발했다.

이 중 올해 총 9건을 적발해 2명을 구속하고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유형별로는 폭행 6건(1명 구속·5명 불구속), 임금 등 갈취 3건(1명 구속·3명 불구속)이었다.

전국적으로는 최근 3년간 총 536건을 적발했다.

특히 올해 적발한 439건 중 390건(88.8%)이 남해청(부산·울산·창원·통영서)에서 적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올해 처음으로 전국 어선·염전·양식장 등 7만5천802곳의 종사자 8만3천408명을 대상으로 지자체·노동청과 함께 합동 전수조사를 했다.

서해청 3만7천761곳, 남해청 2만2천569곳, 중부청 8천304곳, 동해청 4천962곳, 제주청 2천206곳을 조사했다.

박 의원은 "단속 실적이 인권유린 사범 단속 활동을 평가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겠지만 90%에 가까운 적발사례가 특정 지역에 집중된 점은 생각해볼 문제"라며 해경의 적극적인 단속을 주문했다.

서해청 관계자는 "최근 자동화 기계 보급 등으로 염전 831곳 중 근로자를 고용한 곳이 123곳(216명)에 그치고 소규모 시설이 많아 실제 근로 인력이 많지 않았다"며 "유관 기관과 지속해서 인권·고용 실태 조사를 시행해 위법 행위를 적발하겠다"고 말했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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