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카페] 초가삼간 태워 빈대 잡겠다는 국민연금

김태헌 기자 2018. 10. 29.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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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캐나다 등 다른 해외 연기금 주식대여 활발
공매도 종잣돈 비판에 돈 벌 길 포기한 성급한 결정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지난 23일 전북 전주시 국민연금공단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의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2018.10.23/뉴스1 © News1 문요한 기자

(서울=뉴스1) 김태헌 기자 =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공매도하려는 투자자는 앞으로 국민연금공단에서 주식을 빌릴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이 지난 2000년 주식대여 거래를 시작한 후 18년 만에 국내 주식대여를 중단했습니다. 하락장을 부추긴다는 공매도에 사용되는 주식을 공적 연기금인 국민연금이 빌려주면 안 된다는 주장 때문입니다.

정말 국민연금의 '주식대여 장사'가 도를 넘어선 것일까요?

지난해 국민연금이 빌려준 국내 주식은 4483억원입니다. 전체 국내 주식 투자 규모(131조5113억원)의 0.34%, 전체 대여시장 비중으로도 0.68%에 불과합니다.

국민연금만 악덕(?) 장사꾼이라는 비판도 사실이 아닙니다. 국민연금에 따르면 일본의 공적연금(GPIF)이나 네덜란드 공무원연금(ABP)은 주식대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최대 연기금인 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캘퍼스)이나 캐나다공적연기금(CPPIB), 노르웨이 국부펀드(GPFG) 등 다수의 글로벌 연기금은 주식대여 사업을 합니다. 이들 해외 연기금은 전체 연금 대비 주식대여 규모가 10% 안팎에 이릅니다. 국민연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2008년 이후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을 빌려주고 올린 수익은 1400억원 정도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매년 140억원 정도의 이익을 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반대 여론에 국민연금이 안정적으로 이익을 얻을 수단 하나가 없어진 꼴입니다. 주식 대여 자체를 금지하기보다 악용될 소지를 줄이는 방식의 개선이 옳지는 않았을까요? 실제로 국민연금은 지난 3월,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된 주식을 대여하지 않는 등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제도 운용의 미숙함이 드러났지만, 운용의 묘를 살리려는 노력을 좀 더 지켜봤어야 한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장기투자를 원칙으로 하는 국민연금은 오랜 기간 우상향하는 종목을 찾아 투자해야 한다"며 "오래 보유하는 종목을 대여해 이익을 얻는 건 당연하다. 주식대여 전면 금지는 합리적이지 않은 선택"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국민연금이 떠난 주식대여시장은 이제 외국인의 독무대가 될 겁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공매도 자체가 사라지지 않는 이상 주식을 빌리려는 수요는 있다"며 "결국 더 비싼 수수료를 주고 외국인이나 다른 기관을 찾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630조원을 운용하는 국민연금이 고작 수백억원 때문에 국민 정서에 반하는 주식대여를 하느냐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적든 많든 수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것 또한 분명한 사실입니다. 주식시장에서 공매도에 참여하는 개인들보다 훨씬 많은 국민의 노후자금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의 올해 상반기 수익률은 0.9%입니다. 이번 공매도 논란에 따라 주식대여를 포기해 잃을 수익은 전체 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작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여론에 휘둘리는 국민연금의 의사결정 과정은 정말 걱정입니다. 이런 의사결정을 반복하다 보면 초가삼간을 다 태울지도 모를 일입니다.

solidarite4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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