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강제징용 정부입장, 사법부 판단 존중하며 정립"

김영은 입력 2018. 10. 27. 11:53 수정 2018. 10. 2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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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오는 30일 이뤄질 일제 강제징용 배상 소송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재상고심 판결을 존중해가며 정부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 장관은 어제(2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개인 청구권 존재 유무 등에 대해 "사법부가 법과 절차에 따라 판단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며 "그 결과에 따라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며 정부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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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오는 30일 이뤄질 일제 강제징용 배상 소송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재상고심 판결을 존중해가며 정부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 장관은 어제(2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개인 청구권 존재 유무 등에 대해 "사법부가 법과 절차에 따라 판단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며 "그 결과에 따라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며 정부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강 장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11월 외교부가 법원에 제출한 정부 의견서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의도나 취지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대해 현직 장관으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제기된 사항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의견서를 포함해 징용 자료 작성과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 외교부 자체적으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그렇게 검토하고 (조사) 계획을 세우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의견서의 '당사자'로서,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에게 여당 의원들의 의견서 관련 질타도 쏟아졌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11월 외교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개인 청구권 문제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을 통해 해결됐다는 취지의 일본 정부 입장을 부정하지 않는 취지로 법원에 의견서를 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김영은기자 (paz@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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