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야당 '고용세습 의혹' 공세..국정조사 vs 감사 먼저

<출연 : 현근택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국정감사가 중반전으로 접어들면서 여야가 치열한 주도권을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사립유치원 비리문제를, 야당은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의혹 논란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두 분 전문가와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현근택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어서 오세요.

<질문 1> 국정감사가 중반전에 접어든 가운데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여야의 기싸움이 치열합니다. 먼저 민주당은 사립유치원 비리가 드러난 뒤 교육위에서 관련 질의를 이어가며 국정감사 주도권을 가져왔죠?

<질문 2> 이에 맞서는 야당의 카드는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의혹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오늘 규탄대회를 여는 한편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과 함께 국정조사 공조 나섰습니다. 대여 압박 수위를 한층 끌어올리는 모습인데요?

<질문 3> 서울시가 산하기관의 감사에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박원순 시장에 대한 책임론도 부각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4> 야3당이 국정조사 실시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민주당은 감사원 감사 결과를 기다려 보고 그 이후에 국정조사 여부를 논의하자는 주장입니다. 향후 협의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되는데 국정조사 현실화 될 수 있을까요?

<질문 5> 내일로 예정된 국토위 국감도 관심입니다. 고용세습 의혹 외에 서울시와 국토부의 부동산 정책 이슈도 다뤄질 것 같은데요. 특히 박 시장이 최근 굵직한 논쟁을 만든 만큼 책임공방이 최대 화두가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질문 6> 앞서 열린 행안위의 경기도 국감은 이재명 지사 개인사를 둘러싼 여러 의혹으로 '이재명 청문회'를 방불케 했는데요. 오히려 '대국민 해명의 장' 활용됐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충분한 의혹 소명이 됐다고 보세요?

<질문 7> 국회의원 입법 정책 연구비가 주먹구구식으로 낭비되고 있는 실태가 드러났습니다. 좋은 정책과 법안을 만들라고 세비와는 별도로 지원되는 돈인데 정작 일부 의원들은 전혀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겁니다. 공금횡령과 다름없다는 비판이 쏟아지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8> 국회가 여론에 떠밀려 특수활동비를 사실상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으면서도 제20대 국회 특활비 사용 내역 공개는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미 대법원은 18~19대 국회 특활비를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는데 왜 공개하지 않는 건가요?

<질문 9> 자유한국당이 인재영입에 시동을 걸고 있는 가운데,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보수대통합 논의와 관련해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한국당 입당 시기와 전당대회 출마 여부를 깊이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2월로 예정된 전당대회가 유력한 복귀 시나리오가 될까요?

<질문 9-1> 한국당이 황교안, 유승민 등 당 밖의 인사를 끌어들이는 데 공을 들이고 있지만 실제 영입대상 인사들은 아직 상황을 관망하는 모습입니다. 일각선 '보수대통합'이란 명목만 갖고 입당하기엔 명분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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