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보육법 저지 위해 10만 원씩 후원.."어린이집 불법 로비"

최은진 입력 2018. 10. 19. 12:21 수정 2018. 10. 19.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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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린이집 총연합회 회장이 국회의원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운영 자격을 강화하는 법안 발의를 막거나, 어린이집에 유리한 법안을 지원하기 위해 로비를 벌인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최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13년, 어린이집 총연합회 국공립 분과위원회가 임원들에게 보낸 공문입니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대처 활동을 위해 국회의원 후원금 모금을 요청합니다.

후원 대상은 당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 2명과 민주당 의원 3명입니다.

국공립 분과위원장 김 모 씨는 현재 어린이집 총연합회장입니다.

[어린이집 원장/음성변조 : "공익 보육 법인으로 한정하는 위탁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각 지역에 10만원 씩 모금하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는 잇단 아동학대 사건으로 어린이집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법안 개정이 추진되던 때였습니다.

총연합회가 이렇게 모금한 돈은 4천7백여 만원.

모금에 참여한 일부 어린이집 원장들은 지난 5월 김 회장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법안 로비를 위해 연합회가 나서 후원금을 모금해, 정치자금법 조항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계좌추적 결과, 의혹은 상당 부분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어린이집 총연합회 관련 계좌에서 여러 명의 국회의원 측에 후원금을 보낸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도 수사대상입니다.

KBS가 입수한 어린이집 총연합회 내부 감사자료, 보건복지위와 예결위 소속 16명의 여야 의원 보좌진에게 20만 원에서 백만 원까지 금품 전달 계획이 정리돼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김 씨가 회장에 당선된 뒤 이같은 계획을 세웠다는 고발에 따라 실제 전달여부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KBS는 김 회장 측에 이같은 의혹에 대한 해명을 요청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최은진입니다.

최은진기자 (ejc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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