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한국·바른미래 "고용세습 국정조사" 총공세..민주 "감사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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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논란에 대한 총공세에 나섰다.
양당은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대한 파상공세에 나서는 모습이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감대책회의에서 "정의와 공정, 평등이란 단어를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비리종합세트"라며 "이런 일을 방치한 서울시와 서울시장의 책임이 작지 않다. 국회가 이번 일에 대해 진상 조사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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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정치공세이자 과장, 감사원 결과부터 살펴야"
【서울=뉴시스】 오제일 유자비 정윤아 한주홍 기자 =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논란에 대한 총공세에 나섰다.
양당은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대한 파상공세에 나서는 모습이다. 반면 여당은 감사원 감사를 기다려봐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국정조사 실시 여부를 두고 충돌이 예상된다.
앞서 유민봉 한국당 의원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정규직 전환자의 친·인척 재직 현황'에 따르면 지난 3월1일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1285명이 전환됐다. 이 가운데 108명이 서울교통공사 직원의 친·인척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당은 당 차원에서 이번 논란을 '권력형 채용비리'라고 규정하고 연일 추가 의혹을 폭로하고 있다. 국정조사 추진과 공기업, 공공기관의 취업 비리에 대한 전수조사도 촉구 중이다.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특권층 노조가 결탁해 권력형 비리를 저지르는 일이 일어났다.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공공기관 곳곳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당 차원에서 적극 대응해서 정부가 스스로 고백하고 파악해 시정할 수 있도록 총력을 모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도 "문재인 정권이 앞에서는 국민들에게 가짜 일자리를 생계형 일자리라고 생색내는 마당에 문재인 측근 박원순 서울시장은 뒷구석에서 정규직 나눠먹기 고용세습에 혈안이 된 게 현실"이라며 "대통령은 이제 늘 이야기하는 '기회, 평등, 과정을 공정하게 한다'는 말을 입에 담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용태 사무총장도 전날에 이어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는 무기계약직에서 전환된 1285명 가운데 가족이 몇 명인지와, 서울교통공사 전체 직원 1만7000여명 중 친인척, 가족이 몇 명인지 전수 조사한 자료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전날 서울시는 정규직 전환자 1285명 가운데 108명이 친인척에 해당하고, 이 가운데 34명은 2016년 구의역 사고 이전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성태 원내대표와 의원 20여명은 이날 오후 서울시청을 항의 방문했다.
이날 바른미래당도 당 차원에서 적극 대응하겠다고 예고하며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감대책회의에서 "정의와 공정, 평등이란 단어를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비리종합세트"라며 "이런 일을 방치한 서울시와 서울시장의 책임이 작지 않다. 국회가 이번 일에 대해 진상 조사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현대판 음서제 고용세습 금지법'을 발의한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번 사태를 보며 국회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거대 양당에 책임을 물으며 공공기관에 대한 전수조사를 촉구했다.
그는 "기득권 양당의 무관심에 막혀 상임위에 (법안이) 묵혀있다. 만약 이미 통과됐다면 이번 비리를 처벌할 수 있었다"며 "지금이라도 이 법안을 통과시켜 불의가 사회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 "공기업 등을 전수 조사해 부당한 취업을 무효화하고 비리취업자를 내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국회에서 국정조사 요구를 놓고 야당의 목소리가 하나가 될 가능성도 있다"며 한국당과의 연대 가능성도 내비쳤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가 감사원 감사를 요청하기로 한 만큼 "감사 결과를 기다려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경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아직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기다려봐야 명확한 내용을 알 수 있다"며 "우선 야당이 과도하게 정치공세를 펴는 측면이 있고 과장된 것이라고 본다. 국정조사까지 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jabiu@newsis.com
yoon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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