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완주 서울고법원장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위헌소지 있어"

국회 법사위, 14개 법원 국정감사 진행
사법농단 의견에 "수사 진행 중" 말 아껴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최완주 서울고법원장이 "특별재판부 설치는 위헌 소지가 있다"며 부정적 의견을 내비쳤다.

최 원장은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중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 등 14개 법원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법농단에 대한 국민들의 의혹이 과다하고 잘못됐다고 생각하냐"며 "(법원은) 사법농단이 오해며, 다만 부적절하게 처신한 문서가 있었다는 입장인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원의 잇따른 영장 기각에 대해 "검찰이 범죄를 전제로 요청한 영장이라서 발부할 가치가 없다고 보는 것 같다"며 "최 원장의 인식과 맞냐"고 물었다.

최 원장은 "개인적 생각이 있지만,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말을 아꼈다. 다만 '이런 견해가 사법부에 대한 의혹의 눈초리인 점은 인정하냐'고 하자 "그렇다"고 답했다.

사법농단 의혹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는 논의에는 부정적 의견을 내비쳤다.

최 원장은 "내가 아는 바론 특별재판부 관련해선 위헌 논란이 있어서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선 그었다.

표 의원이 '법원 내 형성한 재판부면 위헌 논란이 없다는 점에 동의하냐'고 묻자 "연구해 본 적이 없어 답변이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사법 농단에 연루되지 않은 판사들로 재판부를 구성한다면 동의하겠냐는 질문에도 "그런 방식으로 위헌 논란을 피해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질의를 이어간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법농단 사건으로 판사 중에 아무도 책임지거나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없다"며 "법원장급 간부는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에게 의견을 물었다.

민 원장은 "내가 답을 대신하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면서 "이번 사태로 사법부 신뢰가 많이 훼손되고 국민들에 실망을 드리게 돼 사법부 구성원 한 사람으로서 죄송하다"고 답변을 대신했다.

hey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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