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적 체류 339명, 난민과 어떤 차이? 신분·지원 살펴보니

[앵커]

법무부가 339명의 예멘인에게 새롭게 인도적 체류 허가를 내줬지만, 난민 인정에 대해서는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단 체류 허가를 받은 예멘인들은 어떤 신분으로 국내에 머물 수 있는지, 또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좀더 살펴보겠습니다.

이재승 기자, 먼저 인도적 체류 허가와 공식 난민의 차이가 무엇인지부터 살펴보죠.

[기자]

우선 체류 가능한 기간부터 다릅니다.

국제법상 난민으로 인정받으면 체류 자격 F-2를 부여합니다.

이 경우 3년마다 자격이 갱신되게 되는데요.

새로운 국적을 취득하는 등의 사유가 없는한 사실상 무제한 체류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인도적 체류자에게는 G-1이라는 자격이 주어지고 체류 기간은 1년입니다.

1년마다 출입국 사무소에 직접 나와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법무부는 '예멘의 정치적 상황이 좋아지면 체류 기간을 연장해 주지 않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국내에서 범죄를 저질러 적발되면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앵커]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들은 앞으로 어떤 혜택을 받게 되는지 궁급합니다. 예멘에 있는 가족들을 초청하거나 우리 건강 보험에 가입할 수는 없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난민과 달리 인도적 체류자는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를 초청할 수 없습니다.

지역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고, 직장 건강보험만 가입됩니다.

여행증명서 발급이 안 돼 국외 여행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인도적 체류 허가로 얻게 되는 권리는 '머물 권리'와 '일할 권리' 정도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앵커]

그래도 체류 허가를 받은 뒤에는 제주도를 떠나서 자신들이 원하는 지역에서 살 수 있는 거죠?

[기자]

다음주 초 체류 허가 통지를 받으면 그 때부터는 제주도 밖 어디든지 나가서 살 수 있습니다.

이들 중 몇 명이 거주지를 옮길지는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허가를 통지하면서 제주를 떠날지 의사도 물을 예정입니다.

일단 지난 9월에 1차로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23명 중 현재 내륙으로 온 사람은 12명입니다.

[앵커]

이들이 제주도를 떠나게 되면 어디에서 어떤 일들을 하며 살고 있는지, 우리 법무부가 계속해서 살피겠죠?

[기자]

법무부는 새로운 곳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관청에 바뀐 주소를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처벌 받게 됩니다.

또 법무부는 이들의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시민단체 등과 함께 '멘토링 시스템'을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전국에 73명의 멘토가 위촉돼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까지 2번에 걸쳐 체류 허가를 얻은 예멘인 362명을 관리하게 됩니다.

멘토 1명 당 5명 정도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돕기도 하고 이들의 현황을 점검하기도 하는 겁니다.

[앵커]

이 기자,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난민으로 공식 인정된 외국인들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 숫자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기자]

제주에서는 난민신청자가 난민 지위를 부여받은 사례가 거의 없고 전국적으로도 난민 인정 사례는 적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199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적으로 난민신청자는 총 4만4000여 명입니다.

이중 현재까지 2만 1000여 명에 대한 심사 결정이 종료됐고 이 가운데 난민 인정을 받은 사람은 861명에 불과합니다.

또, 인도적 체류 허가자는 총 1554명입니다.

[앵커]

해외사례를 끝으로 살펴보죠. 난민 지위는 아니더라도 해외에서 우리의 인도적 체류 허가와 비슷한 조치를 취하는 사례들도 있죠?

[기자]

난민 협약에 가입한 많은 나라들이 인도적 체류허가와 비슷한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미국은 '임시보호지위'라는 제도를 운영합니다.

2017년 9월 이전에 입국해 있던 1250명의 예멘인에게 '임시보호지위'를 부여했는데, 지난 7월에는 이 지위를 2020년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영국은 '인도적 보호' 호주는 '송환 시 중대한 해가 우려되는 자를 위한 보호비자'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