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생존의 문제" vs. 카카오 카풀 "피해는 국민 몫, 윈윈 방안 찾겠다"

입력 2018. 10. 17.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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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생존의 문제” vs. 카카오 카풀 “피해는 국민 몫, 윈윈 방안 찾겠다”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8년 10월 17일 (수요일)
■ 대담 : 구수영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최바다 카카오 모빌리티 팀장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IT 업체 카카오가 카풀 서비스 사업에 뛰어든다고 얘기했고, 택시 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일 하루 파업하고 규탄 집회도 열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구수영 위원장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나와 계십니까?

◆ 구수영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이하 구수영)> 네, 안녕하십니까.

◇ 이동형> 우선 이 카풀 서비스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유는 어떤 것입니까?

◆ 구수영> 지금 현재 택시 산업이 3D업종일 뿐만 아니고,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이 고착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카풀 앱이 진출하게 된다면 생존의 문제는 더 질이 나빠질 것이라는 것은 불 보듯 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의 저항은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이 집단행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 이동형> 그러면 내일 파업, 예정대로 벌이시는 겁니까?

◆ 구수영> 사실 어떻게 보면 파업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적인 절차를 거쳐야 파업이고요. 내일은 집단행동으로서 승무거부 형식입니다. 파업이라는 용어는 바람직하지 않기도 하고, 맞지 않다고 봅니다.

◇ 이동형> 그러면 하루만 합니까?

◆ 구수영> 네, 지금 현재 하루만 예정되어 있고요. 이후에는 카풀 앱 뿐만 아니고, 공유 서비스 관련해서 심각한 문제가 또 있기 때문에 또 다시 대처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 이동형> 그러면 택시업계의 요구 사항은 지금 카카오 회사의 카풀 서비스 자체를 없애달라, 이것입니까?

◆ 구수영> 지금 현재 현행법으로는요. 카풀은 합법화되어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을 이용해서 직장이 같거나, 혹은 시작과 도착이 비슷한 곳은 카풀 서비스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출퇴근 시간에 한해서요. 그런데 카카오 카풀 앱은 그게 아닙니다. 출퇴근 시간이 아닌 24시간인 것이지, 24시간처럼 택시처럼 똑같이 카풀 앱을 통해서 영업을 하겠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반대하는 거죠.

◇ 이동형> 그러면 카카오 앱에 대해서 반대한다, 이 말씀이시죠?

◆ 구수영> 그렇습니다.

◇ 이동형> 일각에서는 지금 택시가 이렇게 힘든 것은 자신들끼리의 경쟁, 택시 수가 너무 많은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구수영> 택시 수는 정부가 그동안 모든 규제를 독점했습니다. 요금도 그렇고, 정책도 그렇고요. 모든 것을 중앙 정부 정책으로 가져가다가 지금은 현재 요금 같은 경우에는 지방정부에 권한은 위임해준 것이거든요. 그리고 증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앙정부의 묵인 하에 지방정부가 증차를 많이 해줬거든요. 그래서 수요와 공급이 안 맞는 거죠. 택시 정책이 실패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 이동형> 또 승객들이 주로 이야기하는 것은 택시 서비스가 다른 외국에 비해 좋지 않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 구수영> 네, 외국의 예를 보면, 일단은 친절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그리고 승차거부나 각종 서비스 민원 관련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저희도 나름대로 자정운동이나 교육을 통해서 그것을 해소하려고 하고 있고요. 외국 사례를 비교한다면, 외국보다 우리나라가 택시 요금이 1/3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요금으로 보면요. 지금까지 5년 6개월 동안 요금을 단 한 번도 못 올렸습니다. 지방정부가 그것을 허용 안 해주니까요. 질은 질대로 나빠지고, 기사의 수입은 수입대로 줄어들고요. 그러니까 요금 인상해 주면 서비스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고요. 스스로 자정이나 교육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택시로 거듭나려고 노력들이 같이 병행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입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내일 집회 어디서 하십니까?

◆ 구수영> 내일 전국 모두가 광화문으로 모이도록 되어 있는데요. 전국의 한 25만 명의 택시 운수 근로자가 있는데요. 한 7만 명 정도가 광화문에 모일 예정입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 구수영> 네, 고맙습니다.

◇ 이동형>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구수영 위원장이었습니다. 택시 업계의 입장을 들어봤는데, 카카오 측의 입장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 최바다 팀장 연결합니다. 팀장님, 나와 계십니까?

◆ 최바다 카카오 모빌리티 팀장(이하 최바다)> 네, 안녕하십니까?

◇ 이동형> 우선 카카오 카풀 서비스 시작하게 된 이유를 조금 들어볼까요?

◆ 최바다> 기존 대중교통의 공급이 부족한 출퇴근이나 심야 시간 등에 나 홀로 운전 차량의 빈 좌석을 공유해서 같은 방향을 이동할 수 있도록 매칭해주는 서비스입니다.

◇ 이동형> 그런데 지금 택시 업계 측에서는 출퇴근이나 심야 시간이 아니고, 이 앱을 시작하게 되면, 24시간 운영될 것이다. 이렇게 우려하고 있거든요?

◆ 최바다> 그것은 조금 과한 우려시고요. 왜냐하면, 기존에 이미 우리나라에 카풀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카풀 서비스가 출퇴근 시간을 정해서 하는 서비스일 수도 있고, 24시간 하는 서비스도 있어요. 다양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법상에 출퇴근이라는 정의가 없어서요. 사업자들이 기획하기 나름인데요. 사실 직업도 다양해지고, 출퇴근 시간이 다양해져서 출퇴근 시간을 정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지금 여러모로 본 서비스 전까지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24시간 확정은 절대 아닙니다.

◇ 이동형> 카풀 서비스하면서 혹시 카카오 측에서 고객들로부터 어느 정도 돈 같은 것을 받게 됩니까?

◆ 최바다> 승객이 결제를 하게 되면, 20% 정도를 수수료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지금 현행법상 자가용 승용차로 사람을 태운 뒤 돈을 받으면 불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법적 검토는 끝난 겁니까?

◆ 최바다> 그 법적 검토는 끝났고요. 법에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예외사항은 출퇴근에 한하여 승용차를 같이 타는 경우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출퇴근 목적에 맞게 서비스를 당연히 고민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존의 서비스가 되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고, 또 허가 사업도 아니기는 합니다.

◇ 이동형> 재벌 기업의 골목 상권 침범이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바다> 일단 저희는 카카오의 자회사인 카카오 모빌리티이기는 한데, 어쨌든 같은 카카오 범주에 있으니 그렇게 말씀하실 수는 있는데요. 저희가 카풀 서비스를 기획한 의도는 저희가 카카오 택시 서비스를 또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보면, 택시를 타고 싶어도 도저히 잡을 수 없는 시간이나 장소, 환경들을 저희들은 데이터를 통해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택시 공급을 유동적으로 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 때문인데, 저희가 스마트 폰으로 빈 좌석의 자동차들을 공유해서 시민들의 승차난을 해소하겠다. 주로 기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을 때, 그렇게 저희가 목적을 가지고 서비스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게 굳이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범이라는 건 납득이 안 가기는 합니다.

◇ 이동형> 방금 카카오 택시 서비스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택시 업계에서는 이 사태에 대해서 강력 반발하면서 만일 계속해서 카카오가 이 서비스를 하겠다고 하면, 카카오 콜을 안 받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 최바다> 카카오 콜을 안 받으시는 것은 기사님들의 선택일 수 있지만, 사실 이미 많은 국민들이 택시를 카카오 택시에서 쉽게 잡고, 많이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게 되면 결국 피해는 국민들이 볼 것이고, 그 불만은 저희 카카오가 아니라 아마 택시 쪽에 가게 될 것 같은데, 여론의 호응을 받기 힘든 정책을 취하시는 게 조금 안타깝고요. 택시도 발전될 수 있는 방법, 저희 승차공유나 카풀이 만약 문제점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자는 쪽으로 대화를 하면 충분히 상생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그러니까 지금 팀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 계획을 철회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러면 앞으로 택시 업계하고 만나서 해법을 찾아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 최바다> 네. 저희가 택시 업계뿐만 아니라 정부 관계부처하고 대화도 중요하고요. 정부가 보통 정리자의 역할을 해주시니까요. 물론 현행법 상 카풀 서비스를 하는 데 문제는 없지만, 그래도 사회적으로 이렇게 소모성 있는 논쟁 없이 시민들 승차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목적 하에 양 서비스가 윈윈할 수 있도록 방안을 주셔야 하는데요. 그런 것을 도출할 수 있도록 저희도 대화를 많이 시도하고 있고요. 언론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귀 닫고, 입 닫고, 그런 상황이 절대 아닙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팀장님, 오늘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 최바다>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카카오 모빌리티 최바다 팀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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