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가경쟁력 15위..거시경제 안정성·ICT 부문은 1위

[경향신문] ㆍ-WEF, 국가경쟁력 평가...지난해 17위→15위로 두 단계 상승

세계경제포럼(WEF)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한국이 평가 대상 140개국 중 15위를 차지했다. 정보통신기술(ICT) 보급 등 기초 경제 환경은 우수하지만 독과점과 복잡한 관세체계 등 구조적 문제가 발목을 잡았다. 정리해고 비용과 근로자의 권리 등에서도 낮은 평가를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17일 ‘2018년 WEF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은 15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WEF는 올해부터 4차 산업혁명, 글로벌 금융위기 경험 등 경제 환경을 반영해 평가방식을 개편했다. 국가별로 보면, 올해 미국과 싱가포르, 독일은 각각 1,2,3위를 차지했다.

한국의 국가경쟁력 순위는 높은 ICT 수준과 건실한 경제기반에 힘업어 지난해(17위)보다 소폭 상승했다. 그동안의 거시건전성 관리 노력과 적극적인 ICT 인프라 투자·보급 등으로 혁신역량 등 주요 부문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 갖췄다는 평가를 받았다.

실제 거시경제 안전성 부문에서 한국은 1위를 기록했다. 이동통신 사용자 수,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수 등에서도 높은 순위를 기록하며 ICT 보급에서도 1위를 차지했다. 전력보급률(1위), 해상운송 연결정도(3위), 철도서비스(4위) 등 인프라 부분도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R&D부문 지출(2위), 특허출원(3위), 연구기관 역량(11위) 등 혁신역량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다만, 독과점과 복잡한 관세체계 등은 약점으로 지적됐다. 독과점 수준은 지난해 101위에서 93위로 소폭 개선됐지만 여전히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 무역장벽(66위), 관세율(96위)도 중하위권을 기록했다.

노동시장 부문에서는 대립적 노사관계, 노동시장 경직성 등이 지적됐다. 항목별로 보면, 급여와 생산성(16위)과 적극적 노동정책(30위)은 양호했지만 정리해고 비용(114위), 노사협력(124위) 등은 하위권에 머물렀다. 근로자의 권리(108위), 외국인 노동자 고용의 용이성(104위)도 낮은 평가를 받았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순위는 크게 상승했지만(90위→53위) 전문 경영에 대한 신뢰는 큰 폭으로 하락(39위→61위)했다.

금융 시스템에서는 부실채권 비중(2위)ㆍGDP 대비 보험료(4위) 항목 상위권, 벤처자본 이용가능성(53위)·은행 건전성 항목(74위) 등은 중위권을 각각 기록했다.

기재부는 11월 초 민·관 합동 국가경쟁력정책협의회를 열고 우수부문의 모멘텀을 이어가고, 부진한 부문은 개선하기로 했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