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 '비리유치원' 왜 못 막았나..박용진 "회계관리시스템 조속 마련해야"

■ 경제와이드 이슈& '이슈진단' - 전화 연결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 국민을 공분케했던 이른바 비리유치원 사건, 이번 국감 최대 이슈가 아닐 수 없었죠. 어제(16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기자회견을 갖고 사죄하며 머리를 숙였지만 싸늘해진 국민의 시선을 돌리기엔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보조금을 쌈짓돈처럼 유용했던 사립유치원들의 실태는 그야말로 곪아 터질 것이 터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기회에 유치원들의 보조금 이용 실태와 투명한 회계 감사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 문제의 화두를 던진 분이죠.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Q. 이번 국정감사에서 지적하신 이른바 비리유치원 문제가 그야말로 일파만파입니다. 전후좌우 상황은 많은 분들이 아실테고, 파장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 예상하셨습니까?

Q. 어제 수원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깊이 반성한다, 심려 끼쳐 죄송하다" 입장을 밝혔어요. 박용진 의원께선 어떻게 지켜보셨어요?

Q. 그러면서 박용진 의원께서 비리 적발된 사립유치원 명단을 공개한 것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법적대응을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도 밝혔는데요.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Q. 이번 사건을 대하면서 국민들의 1차 분노는 비리유치원 원장들을 향한 것이지만, 2차 분노는 사실 교육 당국을 향한 것입니다. 보조금으로 성인용품 사고 명품 사는 것 왜 못 막았냐는 거죠. 의원님이 파악하시는 근본 원인, 뭔가요?

Q. 늘 새는 곳이 있으면, 비는 곳이 있기 마련입니다. 비리유치원 원장들이 보조금을 쌈짓돈으로 쓰면 결국 이것이 아이들 돌보는 곳에 커다란 구멍이 될 텐데, 그 부분에서 의원님 파악한 내용이 있으신지요?

Q. 지적하신대로 교재나 교구 사라고 준 돈, 또 교사들 처우 개선하라고 준 돈 인데, 그럼 하다 못해 그 영수증 첨부라도 해서 확인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Q. 비리유치원 사건 이후 실명 공개가 된 유치원도 있었지만, 경남과 대구, 충남, 경기 등 대부분이 감사 결과를 비실명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 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걸 이해할 국민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Q. 정부가 지난해 '사학기관 재무, 회계 규칙'을 개정해 유치원의 회계 세입, 세출 예산 과목을 새로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올 3월부터 적용중이었는데도 못 걸렀어요. 법이 문제였을까요, 아니면 뛰는 법 위에 나는 원장들이 있었던 걸까요?

Q. 지금 그래픽으로도 나가고 있지만, 55개 유치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했는데 54개에서 문제가 적발됐어요. 이 감사가 진행됐을 때, 문제가 좀 구체적으로 알려지고 처벌이 가해졌다면 이 정도의 비리유치원을 목도하는 지경까진 안 오지 않았을까요? 감사 후엔 왜 그렇게 조용했던 겁니까?

Q. 이쯤되면 국공립 유치원도 못 믿겠다, 이런 소리가 나오는 게 당연합니다. 국공립 유치원이나 사립 비리 유치원 관련 더 추가로 공개할 내용, 국감기간 동안 또 있을가요?

Q. 의원님은 국정감사를 통해서 문제를 수면 위로 띄워 올렸지만, 사실 국민들은 제대로 된 처벌을 원하는 목소리도 높거든요. 법 제정도 국회의 몫이니, 이렇게 보조금을 쌈짓돈으로 사용하는 원장들 엄벌하는 규정도 함께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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