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심재철 '유출 논란' 더하기, 심상정 '백도어 의혹'(종합)

[the300]16일 기재위 재정정보원 등 국감 ..심상정 "백도어 존재 가능성 있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한국재정정보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비인가 재정정보 유출 논란을 일으킨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제척 여부를 놓고 벌어진 여야 공방 도중 심 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15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재정정보원, 한국수출입은행 등 국정감사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비인가 국가재정정보 침해·유출 논란에 대해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심 의원은 여당 의원들의 극렬한 반발 속에서도 질의 기회를 얻는데 성공해 자신이 정당하게 재정정보시스템에 접근해 자료를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심 의원이 본인을 고발한 재정정보원을 감사하는 것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의 제척 조항에 해당돼 그를 감사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해 국감이 두 차례 파행되기도 했다.

한국당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dBrain)과 재정분석시스템(올랩·OLAP)은 동일한 국가정보통신망을 사용하는 정부의 기간 정보통신망으로 보안대상이지만 디브레인만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하고 올랩은 지정하지 않았다"며 "정부의 정보관리 시스템은 총체적 부실 덩어리로 천운으로 대형사고를 피하는 형국"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되든 안되든 정보 침해가 있으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며 "정보를 어떻게 했는지는 별개의 문제로 정보에 접근한 것 자체가 해킹"이라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재정정보시스템 접속 과정을 시연하며 자신이 부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보를 취득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재훈 재정정보원장은 심 의원 측이 처음에는 우연히 비인가 정보에 접근했더라도 이후 190여회 접속한 것은 정상적이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수 여야 의원들은 심 의원 논란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같은 주장과 논리를 되풀이 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그런 가운데 심 의원의 정보 접근 경로와 관련해 '백도어'(비공개 접속통로) 존재 가능성이 있고, 시스템 관리 업체였던 삼성SDS가 국가정보를 공유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의혹 제기는 추가적인 논란을 예고했다.

심상정 의원은 "백스페이스를 두번 누르니 관리화면이 나왔다고 하는 (심재철 의원) 말을 보면 백도어 존재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그는 "삼성SDS가 디브레인을 개발했는데 어떤 이유든 백도어를 마련했으면 2007년부터 2018년까지 삼성SDS나 백도어를 만든 루트를 통해 지금까지 막대한 국가 재정정보를 공유할 수 있지 않았겠냐"고 말했다.

또 "백도어 가능성이 있다고 할 때 민간업체가 구축했는데 이 부분이 취약한 것 아니냐"며 "삼성SDS가 국가 정보를 공유할 수 있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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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희 기자 samsar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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