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지방선거 전날 북미회담, 선관위 직무유기" 질의논란

이채익 "선거에 영향", 선관위원장 "객관적 영향시 자제토록 입장 밝힐것"
여야 의원들 "이상한 질문·답변..부적절한 질의" 비판 쏟아져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6·13 지방선거 전날로 북미정상회담 일정이 잡힌 것을 문제 삼는 야당 의원의 질의를 놓고 설전이 오갔다.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은 권순일 선관위원장에게 "지방선거 하루 전에 열린 북미정상회담이 표심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쳤다"면서 "우리 정부가 중재자 역할을 했다는데 날짜를 정하는 데도 적잖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따졌다.

이 의원은 이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성격의 행사에는 선관위가 우려를 표하거나 행사 추진을 연기하는 부분까지도 정부에 입장을 전달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의견을 안 냈다면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지방선거는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라 임기만료일 전 30일 이후의 첫 번째 수요일에 치러지도록 정해져 있다. 이 의원은 이미 정해진 선거일은 어쩔 수 없더라도 선관위가 북미정상회담 일정 변경을 위해 정부 측에 의견을 냈어야 한다는 주장을 한 것이다.

이에 권순일 선관위원장은 "선관위에서 문제 제기한 사실은 없다. 공정한 선거관리가 중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남북관계, 외교문제 또한 중요한 헌법기관의 권한이라 특별히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자료가 있지 않는 한 외교문제에 관여하지 않는 것이 입장"이라고 답했다.

이어 "앞으로 선거를 앞두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종 정치적 행사나 정책 대책에 대해서는 자제하도록 그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하도록 선관위에 단호하게 요구하겠다"며 "아무리 중요한 외교적 행사라도 선거에 미칠 수 있는 객관적 영향이 있다면 자제하도록 분명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이 의원의 질의와 권 위원장의 답변에 비난이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북미정상회담 주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다. 이게 대한민국의 사안인가"라고 되물으며 "질문도 이상하고 답변도 이상하다"고 쏘아붙였다.

같은 당 소병훈 의원은 "우리나라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국내 정치적 일정이라면 모르지만 상대가 있는 외교일정은 두 나라가 합의해야 하므로 이 날짜를 피해달라는 건 외교적 관례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은 "바른미래당도 6·13 지방선거에서 폭삭 망했는데 다들 북미정상회담 때문이라고 한다. 그런데 아무도 선관위원장의 잘못이라고는 하지 않는다"며 부적절한 질의였다고 비판했다.

charg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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