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부당행위재발방지위'는 정치보복용?..野, 거센 공세

【서울=뉴시스】임종명 이재은 정윤아 기자 = 국가보훈처가 지난 8월부터 운영 중인 '위법·부당행위 재발방지위원회(재발방지위)'는 설립 근거가 없다는 주장과 함께 정파적인 목적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국가보훈처, 국민권익위 등의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주장을 펼치며 공세를 이어갔다.

재발방지위는 과거 보훈처의 조직 내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경위와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재발방지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구성된 조직이다.

한국당 의원들은 박승춘 전 보훈처장이 재임시절 특정 비위를 방조, 감독·시정하지 않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가 무혐의 결론이 났음에도 재발방지위를 구성한 것은 정치적 성향이 반영된 것이라며 맹공했다.

주호영 한국당 의원은 "박 전 보훈처장에 대해 4가지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았으나 무혐의처리됐다"며 "그런데도 8월에 재발방지위를 구성했더라. 법적근거있나"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이런 중요한 위원회는 법적근거가 있어야한다. 조직의 명운이 걸려있는데 (구성) 근거가 희박하다"며 "재발은 지금 일어나냐 재발이다. 박 전 처장이 있을때 발생해야 재발 아닌가. 조사위원회로 만들었어야했다"라고도 했다.

피우진 보훈처장은 이에 "행정규정에 의해 마련했다"며 "박 전 처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한 재발방지위가 아니고 그동안의 부당행위에 대한 것이다. 재발방지라는 것은 꼭 제가 있을 때만이 아니고 그 전에 있었던 행위에 대한 것"이라고 답했다.

주 의원은 재발방지위가 다른 기관을 가서 벌인 활동도 지적했다. 그는 "보훈처는 조사기능이 없어서 외부에서 데리고 와야한다. 외부경찰관이 와서 망을 뒤지면 조직 사기가 어떻게 되겠나"라고 했다.

같은당 성일종 의원은 "이게 검찰에서 무혐의가 나온 것이다. 조사했던 사람들이 업무를 제대로 안한 것이 아니다"며 "내부를 잘 알고 업무가 정확한 사람들이 조사해서 문제있다고 수사의뢰한 것인데 무혐의가 나왔다"고 공격했다.

이에 피 처장이 "무혐의 내용은 죄가 없다가 아니라 증거불충분"이라고 반박하자 성 의원은 고성을 퍼부으며 지적을 이어가기도 했다.

성 의원은 "증거도 안 나오는데 어떻게 수사를 하나. 검찰에서 무혐의가 나왔는데 처장은 재조사한다고 경찰을 부른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피 처장은 "재조사하겠다는 게 아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조사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jmstal0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