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적발 유치원 명단 공개 청구 이유는?

[뉴스데스크] ◀ 앵커 ▶

이번 MBC가 국회를 통해서 각 시도교육청을 압박한 끝에 유치원감사결과를 입수했지만 사실 한 시민단체가 1년 전부터 전국교육청을 상대로 140건의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행정소송까지 벌여왔습니다.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의 공동대표이자 19대 국회의원을 지낸 장하나 대표를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하나/정치하는 엄마들 공동대표] "안녕하세요?"

◀ 앵커 ▶

일단 1년 전으로 좀 거슬러가네요. 1년 전에 이렇게 감사명단공개를 봐야겠다라고 결정하신 배경은 어떤 겁니까?

[장하나/정치하는 엄마들 공동대표] "아 좋다. 이렇게 정부에서 감사하고 발표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기관명단이 없는 거예요. 예컨대 세모세모 동그라미동그라미 엑스엑스 유치원 어린이집 나왔기 때문에 아니 이거는 부모들이 그러면 비리가 적발됐는데도 계속 운영을 한다면 모르고 계속 보내야 되는 거잖아요."

◀ 앵커 ▶

그렇죠. 청구를 하셨어요, 하셨는데 돌아온 답변 그리고 그 이후에 이루어진 유치원단체에서의 반응 행동 어떤 것들…

[장하나/정치하는 엄마들 공동대표] 일단은 저희가 국무조정실에 처음에 요청을 했을 때 비공개 답변이… 비공개할 수밖에 없다는 답변을 받았고요. 교육부가 이런 유치원과 학부모들 사이에서 중립적인 기준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유치원들을 비호하고 있는 이런 인상을 꾸준히 받았기 때문에 소송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 앵커 ▶

그런데 어쨌든 이번에 저희가 국회를 통해서 17개 시도교육청이 그동안 몇 년치의 감사했던 결과를 받았단 말이죠.

[장하나/정치하는 엄마들 공동대표] "네, 그건 너무 다행이지만 어쨌든 정보공개청구도 국민들이 누구나 정부에 알권리를 행사하는 것인데 일반 국민, 시민이 요구했을 때는 안 주던 것이 국회의원이 요구하니까 나왔다는 것도 매우 불합리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저희가 이 행정소송을 한 이후에 정부가 이 명단을 비공개하는 게, 공개하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 없나를 회의했던 자료가 의원실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 앵커 ▶

문제가 없다…

[장하나/정치하는 엄마들 공동대표] "네, 없다라는 게 나온 거에요. 저희는 그걸 보고 그럼 그 자리에서 소송을 취하던지 그 자리에서 자료를 줬으면 좋은데 이거를 알면서도 지금까지 묵인해온 것도 너무 사실 분노스럽습니다.

◀ 앵커 ▶

교육부는 지금 유치원을 위해 존재하는 것인지 유치원의 원생 부모들, 원생 자체를… 어디를 위해 존재하는 것인지 왜 이런 사정이 생겼을까라는 궁금증이 들 수밖에 없어요.

[장하나/정치하는 엄마들 공동대표] "당연하죠. 이번에 명단 공개하면서 사실 이 며칠간 한유총만 상당히 여론의 뭇매를 받고 있는데 저는 그보다 더한 비판을 받아야 될 것이 바로 교육부 교육부당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교육부는 이 감사 3년치였거든요. 사실 3년 전에도 감사를 아예 안 하진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사립유치원에서 어떤 비리 백태가 벌어지는지 교육당국은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뭐 대대적인 대책을 발표한다거나 이런 적이 없는 게 그래서 저는 학부모들과 시민의 알권리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보도가 되면서 어쨌든 공분을 샀고, 지금 이번 주 내로 유은희 사회부총리도 종합대책을 내놓겠다고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당연히 했어야 되고 할 수 있었던 것들을 이렇게 국민적으로 관심을 갖게 된 후에야 대책을 낸다고 하는 것 자체도 너무 국민 기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앵커 ▶

네, 저희가 지금 제기하고 있는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사립유치원 측의 입장을 반론처럼 저희들이 듣고 싶어 기회를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까지 정치하는 엄마들의 장하나 공동대표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장하나/정치하는 엄마들 공동대표] "감사합니다."

이해인 기자 (lowtone@imb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