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장 "혐오사회, 걷잡을 수 없이 갈 수도..대응위 구성"

최영애 취임 후 첫 간담회..향후 운영구상 발표
"여성, 장애인, 노인들 향한 사회적 혐오 진행돼"
"혐오·차별·배제 대응위, 내년 안에 실체 갖출 것"
"지금 시기 바로잡지 않으면 걷잡을 수 없게 돼"
성차별시정팀·군인권조사과·사회인권과도 신설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최영애 신임 국가인권위원장이 15일 열린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혐오·차별·배제 대응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목표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기 위한 조직이다.

지난 9월 임명된 최 위원장은 이날 이 위원회와 관련해 "내년 안에는 어떤 실체를 갖추도록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차별과 배제와 혐오가 여성, 장애인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노인들에 대해서도 사회적 혐오가 진행되는 시점"이라며 "때문에 이것에 대응하는 시스템을 갖추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시기에 제대로 응답하고 제어하고 바른 방향을 정립하지 않으면 걷잡을 수 없는 방식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 위원장은 "이 위원회가 궁극적으로는 차별금지, 차별에 대한 모든 것을 다루는 위원회로 발전·확장될 것으로 생각은 한다. 하지만 인위적인 자문기구로 갈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이 언급한 위원회는 영역별 인권시민사회단체, 학계, 법조계 등을 대표하는 인사들로 구성해 혐오·차별·배제 공론화의 구심적 역할을 할 예정이다. 적극적인 홍보캠페인·교육 등을 수행하는 '혐오·차별 대응을 위한 특별전담팀'도 만들어진다.

최 위원장은 "위원회 대상과 구체적인 역할 등에 대해선 아직 구상 중"이라며 "10월 말까지 구체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 밖에 신설된 부서들의 역할과 비전을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새롭게 구성된 성차별시정팀을 통해 성희롱 및 성폭력 사건에 대해 이전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인권위 측은 최근 성문제 관련 인권위 진정이 급증하면서 처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됐는데, 팀 신설로 처리 기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여성 및 성소수자들을 대상으로 한 젠더폭력(gender-based violence) 실태 파악 및 대안 모색 ▲남녀 간 임금격차 및 여성 유리천장 등 성 격차 개선 등의 노력을 진행할 예정이다.

군인권조사과를 통해선 장병들의 자유권 보장에 국한됐던 것에서 사회권 보장으로 패러다임을 확대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인권위는 국제군옴부즈만기구와의 교류 및 협력을 통해 국제 기준에 맞는 군인권 보장 대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사회인권과에서는 노인, 빈곤층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을 포함해 모든 사람들의 존엄한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권고 기능을 강화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사법부가 재판 과정에서 사회권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 및 법원에 대한 의견 제출도 활성화시킬 계획이다.

2001년 인권위가 생긴 이래 첫 여성 위원장인 최 위원장은 한국 사회에서 성폭력·성희롱을 인권의 주요 의제로서 최초로 제시한 인물로 평가된다.

1991년 국내 최초로 성폭력 전담기관인 한국성폭력상담소를 설립했고, 2010년에는 사단법인 '여성인권을 지원하는 사람들'을 설립해 이사장으로 활동했다.

최 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2021년 9월3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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