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검사 '패스'..기계식주차장 1600곳 배짱 운행

민경욱 의원 "공단, 사고통계 관리도 미흡"

기계식 주차장/뉴스1© News1

(서울=뉴스1) 김종윤 기자 =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운행자격미달 기계식주차장이 버젓이 운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경욱 의원(자유한국당)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정기검사를 받아야하는 기계식주차장 4002곳 중 1600곳은 정기검사 조차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를 마친 2402곳 중 10%(241곳)은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이중 철거된 27곳과 재검사를 통해 합격 판정을 받은 94곳를 제외하면 운행자격미달 120곳이 운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주차장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기계식주차장은 최소한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한다. 불합격한 시설이나 검사를 받지 않은 주차장을 운행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사용 금지 표지를 부착하지 않아도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사고통계의 부실도 지적됐다. 민 의원에 따르면 공단이 파악한 최근 5년간 기계식주차장 사고는 총 50건으로 28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부상당했다. 반면 소방청에서 받은 '차량용 승강기 구조 활동 현황' 자료에는 최근 5년간 차량용 승강기 사고로 총 1620회 출동했다. 소방청의 사고발생 건수가 공단이 파악하고 있는 사고 건수보다 훨씬 많은 셈이다.

민경욱 의원은 "정부와 지자체 관리 소홀로 사람 잡는 공포의 주차장이 됐다"며 "정부는 관리체계를 점검하는 동시에 실태조사를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passionkj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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