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가짜일자리로 혹세무민' 文정부 못된버릇 고칠 것"(종합)
(서울=뉴스1) 강성규 기자,구교운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4일,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확대 정책을 '가짜일자리'로 규정하며 "(국민의) 눈과 귀를 현혹하고 혹세무민으로 국민을 속이려는 이 정권의 못된 버릇을 바로 잡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가짜일자리대책특별위원회 첫 회의에서 "수십조원의 예산을 들여 일자리를 고작 5000개 만든 문재인 정부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고 가짜일자리를 만들며 상황을 모면하는 데 급급할 게 아니라 근본적 대책과 처방을 강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특히 "문재인 정부의 고용참사를 만천하가 아는 마당에 급조된 단기 일자리 몇개를 갖고 일자리참사를 덮고 지나가려 해선 안될 일"이라며 "문재인 '쇼통'정권이라지만 먹고 사는 문제마저 눈과 귀를 가리고 국민을 현혹하려 해선 안된다"고 비난했다.
이어 "말로는 '비정규직 제로화'라면서 이런식으로 가면 '비정규직 제로'가 아니라 '정규직 제로'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기재부를 통해 공공기관을 압박해 급조하는 단기 일자리가 해당기관의 필요에 의한 일자리가 아니라, 회사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업무상 배임, 국고손실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며 "해당 공기업과 공공기관장들에 대해 업무상 배임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어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또 "이제 기업을 그만 때려잡고 친기업·친시장 정책을 통해 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하겠다는 고백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은 배제하면서 국가재정으로 단기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행태는 젊은 청년들에게 못할 짓을 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특위 위원장인 조경태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1년 미만의 몇개월짜리 일자리를 일자리라고 부르는 자체가 모순"이라며 "정부나 통계청이 (일자리 통계를) 발표할 때 1년 미만은 제외시키는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국민세금으로 만다는 인위적 일자리는 생명력과 자생력이 없다"며 "4대 보험에 해당하지 않는 초단기 아르바이트 수준의 일자리를 솎아내고 대안을 제시하는 대안정당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당은 지난 12일 조 의원을 비롯해 이은재(법제사법위원회), 성일종(정무위), 추경호(기획재정위), 최연혜(과학기술방송통신위), 송언석(행정안전위), 윤한홍(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김승희(보건복지위), 임이자(환경노동위), 이현재·민경욱(국토교통위) 등 각 상임위 소속 의원으로 특위를 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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