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교육 주먹구구식, 전면적 개편 필요"

배민욱 2018. 10. 10.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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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교육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어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10일 행정안전부(행안부) 국정감사에서 민방위 훈련을 불참하고 교육 훈련 통지서를 미수령할 경우 과태료를 면제 받아 훈련을 기피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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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불참자 17만3222명..미납액 10억2750만원
【서울=뉴시스】 <최근 5년간 민방위 훈련 불참 과태료 고지 및 납입현황>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민방위 교육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어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10일 행정안전부(행안부) 국정감사에서 민방위 훈련을 불참하고 교육 훈련 통지서를 미수령할 경우 과태료를 면제 받아 훈련을 기피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이 행안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3~2017년) 민방위 관련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민방위 교육 불참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대상은 17만3222명으로 분석됐다. 과태료 부과액은 24억374만원이었다. 이 중 과태료 미납액은 10억2750만원으로 나타났다.

과태료 부과대상은 2013년 2만9199명, 2014년 3만2322명, 2015년 3만5793명, 2016년 3만1459명, 지난해 4만4449명으로 2016년도를 제외하고 매년 증가하고 있었다. 부과액도 2014년 3억6166만원, 2014년 3억6516만원, 2015년 5억3092만원, 2016년 5억3649만원, 지난해 6억949만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또 최근 5년간 과태료 부과대상 17만3222명 중 과태료를 부과 받은 사람은 2만7362명에 불과했다. 교육소집 통지서(3회)를 본인이 직접 수령 받지 못하는 경우 과태료 처분요건 미충족에 해당해 14만5860명 전원이 과태료와 교육을 면제 받았다.

주 의장은 "민방위 훈련도 불참하고 교육소집 통지서 3회를 미수령하면 과태료도 내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다양한 교육소집 통지서 부과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mkb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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