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방부, 여군 전용 편의시설 예산 2020년에나 본격 편성

[경향신문]

김상민 화백.

국방부가 여군 전용 화장실·샤워실 등 편의시설 마련에 필요한 예산을 2020년에나 본격적으로 편성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는 앞으로 여군 비율을 확대할 예정이지만,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에는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현재 여군이 주둔한 독립중대급 부대 중 전용 화장실이나 샤워실, 휴게공간 등이 없는 곳은 106곳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개보수를 통해 여군 편의시설을 마련할 수 있는 곳은 23곳이며, 신축이 필요한 곳은 83곳이다.

국방부는 개보수가 가능한 23곳은 올해 집행예산 중 잔액 7억원을 투입해 우선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신축이 필요한 83곳(예산 35억원)에 대해서는 내년도 집행 예산 잔액을 활용한 뒤 2020년에 신규 예산을 편성한다는 방침이다.

여군 비율은 2013년 4.5%에서 지난해 5.9%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 또 국방부는 국방개혁 2.0의 일환으로 여군 비율을 8.8%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또 국방부는 최전방 GOP(일반전초)와 해·강안 경계 담당 대대의 지휘관에 여군 배치를 제한한 규정을 폐지키로 했다. 여군을 차별 없이 보직해 여군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한다는 취지이다.

이런 상황에서 여군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편의시설 마련 예산을 2020년에 본격 편성한다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민 의원은 “국방부는 현재 여군 전용 편의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다시 진행하고 있어 편의시설이 없는 부대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며 “우수한 여성인력이 군에 보다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최소한의 편의시설은 갖추는 것이 급선무”라고 밝혔다.

장병들의 건강에 치명적인 군 부대 내 ‘석면 함유 건축물’을 철거하는 데 48년 이상이 소요될 것이란 관측도 나왔다.

민 의원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 내에서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은 총 1만6181동으로 집계됐다. 병영생활관 532동, 간부숙소·식당·사무실 3364동, 창고·훈련시설 1만2285동 등이다. 특히 여러 사람이 함께 이용하는 병영생활관, 간부숙소 등 건축물이 3900여동으로 전체의 24%를 차지하고 있다.

국방부는 2015~2018년 매년 87억~201억원을 투입해 213~294개소를 철거해왔다. 그러나 현재 추이로 보면 석면 건축물을 모두 철거하기 위해서는 48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 의원은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폐암 같은 치명적 질환을 초래할 수 있어 군 장병의 건강권 보장 차원에서 석면함유 건축물 철거 예산의 대폭 증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