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다주택자 전세자금 대출 전면 금지..정부, 투기 수요 억제 나서

■ 10월 8일 부동산 헤드라인 뉴스

◇ 15일부터 다주택자 전세자금 대출 전면 금지…9·13 부동산대책 후속 조치 시행

오는 15일부터 집을 두 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는 은행 등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전세대출이 다 주택자들의 갭투자에 활용돼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킨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정부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전세대출 보증 요건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 '하우스푸어' 주택, 정부가 매입해 임대 공급…다음 달 초 시행 예정

정부가 과도한 대출로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한계가구의 주택을 매입한 뒤 재임대하는 '한계차주 주택 매입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국토부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관계 기관 협의 등을 거쳐 다음 달 초 시행할 계획입니다.

◇ 서울 분양 줄줄이 연기…주택보증공사와 협의 안돼 난항

서울 집값 급등 영향으로 신규 주택 분양가 책정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데다, 주택 분양·대출 관련 규제 영향으로 분양이 줄줄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높아진 집값은 특화 설계나 디자인, 자재 사용 등에도 영향을 주면서 주거 상품 개발과 고급주택 론칭 등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 www.SBSCNBC.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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