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는 MB 것" 첫 사법판단..10년 만에 바뀐 측근 진술이 근거
![이명박 전 대통령 없는 1심 선고공판 (서울=연합뉴스)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피고인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한 채 이 전 대통령의 '다스' 자금 횡령 관련 1심 선고공판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TV 제공] photo@yna.co.kr (끝)](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1810/05/yonhap/20181005144710370biht.jpg)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법원이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실소유주는 이명박(77) 전 대통령이라고 결론내렸다. 이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07년부터 10년 넘게 이어져온 '다스는 누구 것인가'라는 국민적 의혹에 대한 첫 사법적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5일 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이 다스의 실소유자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김성우 전 사장과 권승호 전 관리본부장 등 다스 설립과 운영을 도운 옛 측근들 진술을 우선 근거로 들었다.

현대건설에 근무하다가 다스로 자리를 옮긴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 이 전 대통령의 지시로 다스가 설립됐고 ▲ 이 전 대통령으로부터 회사 설립자금을 받아 공장 부지 등을 결정했으며 ▲ 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비자금을 조성해 전달했다는 등 이 전 대통령이 처음부터 다스를 설립해 경영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2009년 김 전 사장의 자리를 이어받은 강경호 전 사장 역시 "다스를 이 전 대통령의 것으로 생각하고 주요 결정에 이 전 대통령 의사가 반영됐으며 아들 이시형씨가 실권자였다"는 진술을 내놨다.
김 전 사장 등은 2008년 BBK특검 조사에서는 이와 정반대로 진술했었다. 이 전 대통령 측 역시 이들의 당시 진술이 오히려 믿을 만하다고 다퉜다. 김 전 사장 등이 횡령죄로 기소되지 않는 조건으로 검찰에 허위 진술을 했을 개연성이 크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 전 사장 등은 피고인과 달리 공소시효 문제가 있고 검찰 수사과정에서 횡령에 대한 추궁을 계속 받았다. 반면 특검 당시 관련자들 회의에서 말을 맞춘 정황이 많은 진술과 자백으로 밝혀졌다"며 이들의 진술을 믿을 만하다고 봤다.
dada@yna.co.kr
- ☞ PS 완벽투 류현진, '사이영상 페이스' 기자 질문에…
- ☞ "판빙빙, 1천400억원 세금 내려 아파트 41채 팔기로"
- ☞ "다스는 MB 것"…76세 MB, 징역 15년 마치면 91세
- ☞ 구하라 쌍방폭행 '리벤지 포르노'…前남친 처벌될까
- ☞ 獨 전 총리 슈뢰더·김소연 내일 최고급 호텔서 결혼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음주운전' 고경표 "전적으로 제 잘못…활동 중단" | 연합뉴스
- "젠슨 황, 엔비디아 CEO 복귀 논의 중…백악관 설득 시도" | 연합뉴스
- CNN도 찾아간 남대문 스카프 아저씨…인터뷰 요청엔 손사래 | 연합뉴스
- "1천달러 팁 남긴 젠슨황, 연기하는 것으로 의심…오만한 인물" | 연합뉴스
- [삶] "어린동생 3명과 병든부모 있는데…산재신청 했다고 해고하네요" | 연합뉴스
- 인천 송도 학교·공원·골프장서 온몸에 털빠진 너구리 발견 | 연합뉴스
- 수능 앞두고 '집중력약' 둔갑한 마약류…불법게시물 571건 적발 | 연합뉴스
- 'AI 커닝' 세무사 수석 처벌은…챗GPT·스마트안경 적발보니 | 연합뉴스
- 상주 주택서 80대 2명 숨진 채 발견…일산화탄소 중독 추정 | 연합뉴스
- [소셜+] 우체국도 속도전 참전?…주 7일 배송 논의에 "공공성 잃을라"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