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함식, 日 '욱일기' 게양 논란..좌승함→독도함으로 변경할까

<아이뉴스24>

[아이뉴스24 전종호 기자] 오는 10일 제주 민군복합관광미항에서 열리는 '2018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에 일본 군함이 과거 제국주의 상징인 '욱일기'(旭日旗)를 게양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는 가운데, 외교부와 해군의 대응에 관심이 집중된다.

외교부와 해군은 욱일기에 대한 국민정서를 감안해 거듭 방침 변경을 요청하고 있지만, 일본 측은 국내법령 등을 이유로 들며 여전히 관함식에서 욱일기를 게양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일본 방위상은 지난달 28일 자위함기인 욱일기의 게양에 관해 "자위대법 등 국내법령이 의무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출처=뉴시스 제공]

해군은 앞서 지난 8월31일 관함식 참가국 전체를 대상으로 협조사항을 전하면서 '해상사열시 자국의 국기와 태극기를 게양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공지한 바 있다. 군함은 국제법상 자국 영토로 간주돼 욱일기 게양에 대해 강제할 수 없는 만큼, 관함식 하이라이트인 '해상사열'에 논란이 될 수 있는 '욱일기'를 달지 말 것을 간접적으로 요청한 것이다.

그러나 일본이 거듭 욱일기 게양 방침을 거두지 않자, 국내 시민단체 등에서는 일본 군함의 초청을 취소하라는 요청까지 제기했다. 다만 정부는 초청 취소시 자칫 양국 간 외교 갈등으로 비화될 수 있는 만큼 이같은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관함식 기간 시민단체 반발 등을 우려해 좌승함을 '독도함'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다. 14개국 군함을 사열하는 좌승함을 '일출봉함'에서 '독도함'으로 변경함으로써 일본이 '독도'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함정에 사열을 받아야 하는 상황으로 만들어, 외교적 결례는 피하면서 스스로 취소를 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해군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까지 일본 해상 자위대측은 제주관함식 참석계획을 바꾸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언론에서는 일본 정부가 막판에 유감을 표하면서 참석 취소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해군 관계자는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해상사열 시에 마스트에 자국의 국기와 태극기를 게양해 달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좌승함으로 독도함으로 바꾸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그에 대해서는 아는 바 없다"고 밝혔다. 행사가 일주일도 남지 않은 만큼 독도함으로 좌승함을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전종호기자 jjh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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