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도 LPG차 구매 길 열릴까..산자부, 연구용역 진행

최인호 "미세먼지 저감도..낡은 규제 해소해야"

(서울=뉴스1) 정상훈 기자 =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또는 택시나 렌터카 등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만 사용이 허용됐던 LPG 차량에 대한 규제 완화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산업통상자원부가 LPG 차량 사용제한 전면 완화 시 경제·환경적으로 미칠 영향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산자부가 지난 1월부터 8개월 간 진행한 '수송용 LPG연료 사용제한 완화에 따른 영향 분석결과'에 따르면, LPG 차량 사용제한을 전면 완화할 경우 2030년까지 환경피해비용은 최대 3633억원, 제세부담금은 최대 3334억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LPG 차량은 경유나 휘발유 차량에 비해 질소산화물 배출이 적어 미세먼지 저감 효과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전 세계적으로 LPG 평균 잉여량이 540만톤에 달해 수급 또한 문제없다는 분석이다.

현재 국회에는 총 6개의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다. 해당 법안이 상임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산자부는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부분 완화, 또는 전면 완화 등의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해졌다.

최 의원은 "(현재 규제는) LPG 수급에 한계가 있던 과거 1970년대부터 이어져오던 것으로, 수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만큼 이제는 낡은 규제가 됐다"며 "미세먼지 저감 효과도 큰 만큼 부처 간 협의 등을 통해 조속히 규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sesang22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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