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성의출발새아침] 손학규 "알권리 중요, 야당의원 함부로 압수수색 잘못"
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8년 9월 28일 (금요일)
□ 출연자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남북대화 좋은성과 얻었지만 경제는 피폐
-소상공인 죽여놓고 경제 살릴 수 있을지 걱정, 소득주도성장 과감히 폐기
-장하성, 김동연 경질, 문재인 대통령 경제철학 바꿔야
-반기업 정서 불식하고 기업 북돋아줘야
-文정부, 말로만 혁신성장, 사실상 정지 상태
-선거제도 개혁, 적극 나설 것
-검찰 압수수색 신중해져야, 야당 중진의원 함부로 압수수색 잘못
-예산회계제도 국민 모르게 하는 게 일상화, 알권리 중요
-바른미래당, 소득주도성장 폐기 당력 집중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어제부터요. 각 당 대표 차례로 연결해서 릴레이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석 밥상머리 민심을 어떻게 느끼고 오셨는지요. 오늘은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이하 손학규): 안녕하십니까.
◇ 김호성: 이번 추석 명절 어디에서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 손학규: 주말은 임진강 망배단에 가서 참배를 하고 저희 부모님 산소에 갔고요. 그리고 그다음 날은 남양주에 있는 세탁공장, 추석에도 쉬지도 못하고 일하는 세탁공장을 방문해서 서민경제 어떻게 돌아가는지, 지금 소득주도성장으로 서민들 자영업자들 중소기업이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를 봤습니다.
◇ 김호성: 평화와 경제의 민생현장을 두루두루 다니셨군요.
◆ 손학규: 그렇습니다. 지금 남북정상회담이 방금 추석 전에 열렸죠. 그리고 한미정상회담 유엔총회 연설 이런 것들이 쭉 열려서 남북평화 문제로 우리 경제 어려움이 다 뒤덮여지고 있는데 실제로 한편으로 우리 한반도 평화가 정착되는 과정으로 가고 남북대화가 좋은 성과를 얻어서 아주 좋은데요. 그런데 서민들 경제는 아주 상당히 피폐해져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 김호성: 말씀하신 김에요. ‘평화가 곧 경제다’라는 이야기와, ‘경제 문제가 평화 이슈에 너무 가려져 있어서 드러나지 않고 있다’ 이 두 가지 내용 가운데 민심은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 같았습니까?
◆ 손학규: 물론 평화가 경제입니다. 앞으로 한반도 평화가 이뤄지고 남북 경제교류가 이뤄지고 우리가 북한에 투자하고 이러면 남북 경제가 아주 좋아지죠. 북한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경제 기회가 살려지는 것이고요. 그러나 그것은 한참 뒤의 일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했다시피 한반도 평화 문제가 당장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2~3년 걸릴 수도 있고 대북제재는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평화가 경제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한참 걸리는 미래 이야기고, 당장 경제는 아주 힘든 것이 말이죠. 제가 방문했던 세탁공장만 하더라도 소득주도성장으로 아주 어려움을 겪어서 만약에 내년에 지금 예정돼 있는 대로 최저임금이 10.9%가 또 올라간다, 라고 하면 자기네들은 기업규모를 반으로 줄일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추석 전에 방문했던 편의점가맹점협회, 편의점협회에 가보니까 2017년에 편의점당 고용인원이 평균 4.5명이었는데 2018년에 3.5명으로 됐다는 거예요. 거기서 5만 명의 실업자가 생겼다는 거거든요. 자영업자들이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자영업이 전체가 27%나 된다고 하는데 자영업 중소기업 영세 소상공인 이 사람들 다 죽여 놓고 우리나라 경제를 어떻게 살릴 수 있을지 대단히 큰 걱정이고, 이제는 소득주도성장은 과감히 폐기하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지금 억제해야 합니다.
◇ 김호성: 대표님 말씀하신 김에요. 원래 이 질문 후반에 드리고자 했는데, 소득주도성장론을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또 소득주도성장론이 답이란 주장도 역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기적으로 봤을 때 연말까지는 기다려봐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 손학규: 기다려본다는 게 다 죽고 나서, 기다렸는데 다 죽고 나면 뭐가 산다는 이야깁니까. 지금 7월에 작년 대비 고용증가가 5000명밖에 안 됐고 8월에 3000명. 그런데 이제 9월 통계가 곧 나오겠지만 혹시 마이너스 성장이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있는데. 자영업자 중소기업 소상공인 이 사람들을 살리는 정책부터 해야 우리나라 경제가 살지, 지금 일자리 예산이 작년 금년 해서 54조가 편성되고 지금까지 한 43조, 45조가 쓰여졌다고 하는데. 그런데 일자리가 늘어나기는커녕 지금 청년실업률이 10%고 실업자가 113만 명이 됐다고 해요. 그런데 어떻게 뭘 두고 보자고 하는 겁니까. 이것은 우리 경제정책 크게 잘못됐고 이 경제정책을 잘못 입안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철학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뭐냐면 경제는 시장에서 옮기고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 이런 확고한 철학을 가지고 해야 하는데 일자리를 정부가 만들겠다, 일자리를 정부 예산으로 만들겠다. 이게 지금 경제를 피폐화시키는 거거든요. 이런 경제정책을 입안한 장하성 정책실장, 그리고 그것을 실행한 김동연 경제부총리, 이제 그 사람들을 경질해서 대통령이 경제 이렇게 가선 안 되겠다, 경제철학을 바꿨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 김호성: 그러면 대표님, 한국당에서 최근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한 대안으로 ‘국민성장론’ 주장하고 있는데요. 대표님께서는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한 폐기 이야기까지 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계시다면 어떤 것을 이야기하시겠습니까?
◆ 손학규: 국민성장이라는 건 정책이 아니라 말입니다. 무슨 국민을 뛰게 해야 한다, 이런 건데. 저는 아주 간단한 원칙입니다. 경제는 시장에서 움직인다. 시장주의가 자리 잡아야 하고, 또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 기업을 활성화시키는. 시장에서 기업을 활성화시키고 국민 사이에 퍼져 있는 반기업정서를 불식하고 기업을 북돋아주는 정책을 취해야 합니다.
◇ 김호성: 현 정부가 가지고 있는 소득주도성장의 또 다른 한 축인 혁신성장 관련한 이야기가 바로 거기에 대한 대안을 얘기하는 것 아닌가요?
◆ 손학규: 그런데 혁신성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부의 3대 경제성장 정책이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인데 말이죠. 혁신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 미래 성장동력을 만들어야 하는 건데 R&D 투자개발 예산이 4.5%예요. 내년도 우리나라 예산 전체가 9.7% 올랐는데 R&D 예산이 4.5%밖에 오르지 않았다는 건 물가상승률이나 이런 걸 하면 0%라는 거거든요. 그러고서 무슨 혁신성장을 이야기합니까. 말로만 혁신성장이지. 복지예산은 14%가 올랐는데 R&D 예산은 4.5%밖에 오르지 않았다. 사실상 정지 상태다. 그러고선 무슨 혁신성장을 이야기하느냐, 그 이야깁니다. 우리나라 지금 현대차가 수소자동차를 개발한 게 세계에서 최초로 개발했는데 작년에 제가 실리콘밸리에 가봤더니 도요타한테 반 이하로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왜. 수소차 만들면 뭐합니까. 수소충전소 하나도 없는데요. 이제야 좀 정부에서 정신 차려서 내년도에 수소충전소를 만드는 데 도움을 주겠다고 했는데 이런 것부터 적극적으로, 이를테면 제주도를 수소차 도시로 만든다든지 말이죠. 정부에서 수소차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한다든지. 이런 미래 혁신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책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 혁신성장 정책이 돼야 합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당대표 취임하시면서 '선거제도 개혁에 집중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신 바 있는데요. 어제도 저희가 정동영 대표와 이정미 대표로부터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이야기,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실천해나가실 계획이신지요?
◆ 손학규: 지금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에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 적극적인 것 환영합니다. 저도 앞으로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표들을 만나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 협의할 생각이고, 시민사회단체에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래도 집권당이 선거제도 개혁에 나서야 할 것이고, 또 제1야당으로 되어 있는 자유한국당도 나서야 할 텐데 이분들은 양대 정당 체제에서 지금 선거제도, 승자독식의 선거제도의 득을 보고 있기 때문에 미온적이죠.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 정치가 다당제 정치로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다당제를 제도화하는 선거제도 개혁. 흔히 얘기하는 중앙선관위가 이야기하고 대통령도 동의했던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런 쪽으로 나가야 할 것이고, 저도 이제 곧, 그동안 사실 평화 문제, 남북정상회담이다 한미회담이다 해서 평화 문제에 모든 것이 가려져 있어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 적극 나서지 못했습니다만 이제 적극 나설 생각입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최근에 심재철 한국당 의원의 비공개 예산정보 유출 논란으로 해서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검찰 압수수색에 대한 반발도 굉장히 심한 것 같고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 손학규: 검찰의 압수수색은 좀 신중해져야 할 겁니다. 국회의원 의원 사무실을 그렇게 압수수색하고 이런 것들은 좀 절차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정보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국회의원은 국회의원대로 법에 따라서 의정활동을 해야 할 것이고. 그러나 검찰이 국회의원을, 야당의 중진의원을 그렇게 함부로 압수수색하는 건 잘못됐다고 봅니다.
◇ 김호성: 대표님, 알권리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도둑질한 행정자료에 대한 시비를 가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까?
◆ 손학규: 알권리가 물론 중요하죠. 우리나라 정치, 우리나라 예산회계제도 이런 것들이 국민들 모르게 하는 것들이 일상화되어 있는데 국회의원은 그것을 알리는 책임이 있는 것이고, 민주주의라는 것이 국민들이 모든 것을 알고, 정보공개의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호성: 바른미래당의 존재감 문제인데요. 지역위원장을 공개모집했지만 사실상 응모자라든가 이런 면을 봤을 때는 굉장히 미진한 것 같습니다.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시는지요?
◆ 손학규: 지금 미진하다고 생각할 것 없고요. 기한을 정해놓지 않고, 우선 바른미래당의 지역위원장은 그냥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핸드폰 위원장, 핸드폰 하나만 갖고 지역의 당원들은 없는, 그래서 중앙당에서만 어른거리는 이런 위원장은 없애고 국회의원에 당당하게 출마해서 당선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하겠다. 그래서 지역 인구의 0.1% 이상의 당비당원을 일단 모집하고,
◇ 김호성: 책임당원 말씀하시는 거죠?
◆ 손학규: 책임당원이죠. 당비를 내는 당원을, 지역인구가 30만이라고 하면 300명 이상을 책임당원을 모집해야 응모자격을 주니까 그걸 모집하는 데에 시간이 좀 걸릴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당장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 될 수 있는 사람으로 하겠다. 우리가 253개 지구당 다 채울 생각 없다. 이런 당 조직의 혁신의지를 갖고 하는 것인 만큼 여기에 대응하는 지역위원장 후보들도 신중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 당장은 그렇게 몇 명 신청하지 않은 건 아주 당연한 겁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모든 당대표 분들께 드리는 공통질문인데요. 추석 이후 당에서 가장 화력을 집중할 구체적 현안은 어떤 것인지요?
◆ 손학규: 저희는 지금 당장 자영업자 영세 소상공인들을 살리는 것에 집중할 것입니다.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하고 또 장하성 실장, 김동연 부총리 경질해라. 또 최저임금은 인상을 억제해라. 이런 우리 서민경제를 살리는 데에 당력을 집중할 겁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손학규: 감사합니다.
◇ 김호성: 지금까지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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