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남북미 종전선언 공감대"..비핵화 해법은 '북미 상호병행'

장소연 입력 2018. 9. 27. 00:00 수정 2018. 9. 27. 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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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류재복 앵커, 안귀령 앵커 ■ 출연 : 유용화 / 한국외대 초빙교수, 장성호 /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앵커] 우리가 추석 연휴를 보내는 사이에 미국 뉴욕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UN총회죠. 이 기회에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있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UN총회에서 연설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내일 새벽에 기조연설이 예정돼 있습니다.

특히 한미 정상회담이 끝나고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언론에 한반도 문제를 설명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북한 비핵화 또 종전선언이라는 핵심 이슈가 어떤 방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기회가 됐는데요.

전문가 두 분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그리고 건국대 장성호 행정대학원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UN총회에서 트럼프 대통령 연설부터 하나하나 밟아가면서 얘기를 나눴봤으면 좋겠는데요. 저희가 녹취를 준비한 게 있는데 지금 들을 수 있습니까?

[도널드 트럼프 / 美 대통령 : 충돌의 망령을 대담하고 새로운 평화의 추구로 전환하기 위해 우리는 북한과 대화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용기와 그가 취한 조치에감사를 전합니다.]

[앵커] 먼저 두 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난해 연설과는 조금 달라진 모습이었는데요.

[인터뷰] 그러니까 북미 관계가 비핵화 문제하고 체제안전 보장 문제, 두 가지로 인해서 교착상태에 빠져 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에 가서 정상회담을 마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비핵화 문제를 구체적으로 끌어냈고요.

그래서 평양선언을 끌어냈던 부분에 있어서 결국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합의한 내용 자체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이 됐고 이런 부분들이 전향적으로 나타난 결과가 아니냐.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UN 기조연설에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태도를 완전히 바꿔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임했다는 것은 우리 평양 선언과 평양 정상회담이 상당히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장 대학원장께서도 한말씀 해 주시죠.

[인터뷰]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인이고 미국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미국의 국익을 생각하게 되는 위치고. 그리고 오는 11월 6일날 미국의 중간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에 있어서 북한 문제는 상당히 큰 정치적인 의미가 크다.

그래서 지금 북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지난해까지만 해도 북한이 강경책으로 나왔기 때문에 미국도 마찬가지로 아마 강경책을 쓸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랬는데 지금 1년이 지난 다음 문재인 대통령과 남북 정상회담, 북미 직접 정상회담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제는, 손자병법에 그것이 있습니다. 백번 싸워서 백번 이기는 것보다도 부전이승,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북한을 설득해서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포기하는. 그런 것도 가능하겠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지금 1년 만에 완전히 돌변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압박과 회유 이런 트럼프의 전형적인 외교적인 모습이라고 봅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을 마치고 외부에 밝히지 않은 것이 있다, 이것을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설명하겠다. 그래서 그것이 종전선언과 관련된 것이 아니냐라는 예측들이 있었죠. 그런데 어제 미국 쪽에서는 종전선언 얘기는 사실 나오지 않았거든요. 논의가 어느 정도 됐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종전선언은 아직은 미국이 협상의 마지막 카드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만약에 어제 종전선언이 문재인 대통령과 협상이 이루어졌다면 어제 그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발표를 했을 것이고.

그러나 그런 논의가 없었기 때문에, 아니면 논의가 있었지만 결과를, 결론을 내지 못했기 때문에 발표를 안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저는 북한에서 얘기하는 것은 좀 전에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발언을 했지만 북한의 핵사찰과 그리고 검증 문제 이것에 있어서 북한이 일정 부분 수용할 수 있겠다.

그리고 미국에서 원하는 것은 현재의 핵을 폐기하는 것까지 지금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대통령께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북한 남북 정상회담 때 사적으로 얘기한 것은 핵사찰 그리고 검증.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 같고 이것에 대해서 지금 폼페이오 장관과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앵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종전선언이나 상응하는 조치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이 없었거든요. 어떤 의도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그거는 협상 과정이라든가 아니면 북미 정상회담이 마련됐을 때 그것은 선언적이라든가 논의될 사안이겠죠. 지금은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평양 정상회담에서 상응 조치가 있으면 영변에 대한 핵폐기, 완전한 영구적인 핵 폐기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계속해서 미국에서 요구했던 사안이거든요. 제일 중요한 사안이거든요. 그런데 상응조치라는 얘기를 넣었어요. 그건 외교가나 일반적으로 다 종전선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지금 예를 들면 한미 정상회담에서 그것이 종전선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후에 북미 정상회담, 김정은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났을 때 그 문제가 논의되면서 종전선언이 어느 정도 수위에서 할 것이냐, 상호 간에 밀고 당기는 부분들이 이뤄질 텐데요.

지금 돌아가는 흐름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전향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가까운 시일 내에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게 될 테고요. 그리고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부분을 문재인 대통령이 실제로 북한에 가서, 평양에 가서 김정은 위원장과의 협의 속에서 많이 풀어냈다.

그런데 그것이 단초만 만든 것이 아니라 상당 부분에 있어서 북미가 접근할 수 있는 굉장한 방향까지도 만들어줬다, 그런 커다란 성과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결과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어떻게 전환될지 봐야 되겠지만 미국의 조야 관계를, 미국의 정치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북한에 대한 신뢰가 상당히 약하거든요, 기존에 있어서.

이런 부분을 잘 설득해내고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나간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구상하고 있는 톱다운 방식으로 해서 이 문제가 상당히 급속도로 해결될 가능성이 보인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폭스뉴스하고 인터뷰. 인터뷰 대상 매체도 상당히 보수적인 언론이고요. 국제 전문가들 앞에서 연설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사실은 종전선언과 비핵화 문제를 설명하는 부분을 상당히 할애를 했거든요. 이런 것들은 효과를 볼 수 있다고시는 겁니까?

[인터뷰] 뭐가 입구냐라는 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북미 간의 교착상태에서 안 풀렸던 게 빨리 먼저 내놔라 그런 건데요. 우리는 다 내놨는데 왜 안 내놓느냐, 이런 식이었는데 결국은 ICBM 발사대, 동창리. 이런 걸 영구 폐기하겠다.

그러니까 인스펙션이라는 용어를 안 썼지만 실제로 전문가의 참관이라는 것은 사찰을 받겠다는 의미나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런 것 속에서 일단 내놨고,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그다음에 이후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하면 그걸 내놨으니까 그러니까 상호 간에 병행하는 동시적인.

원래는 일괄 타결인데 일괄 타결이 전체가 다 안 되니까 동시적으로 병행하는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것은 종전선언과 또 북한에서는 영변 핵 폐기. 또 좀 더 나간다면 다른 부분이 논의될 수 있겠죠. 지금 미국에서 얘기하는 여러 가지 핵 문제 관련된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한 것은 평양 연락사무소 설치라든가. 미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사찰을 한다 그러면 IAEA 사찰까지 들어간다면 숙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 되니까 그럼 연락사무소를 두자. 평양에 연락사무소를 둔다는 것은 굉장히 급진전되는 과정이죠. 다른 과정들을 해나가자고 문재인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은 결국 김정은 위원장과 상당히 구체적으로 많은 얘기를 했다라고 우리가 에둘러서 짐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그 경제 제재에 대한 이야기는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나왔을까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에서 비핵화까지는 제재를 계속 유지할 거라고 했거든요.

[인터뷰] 그러니까 경제 문제가 사실상 핵심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뭐냐하면 완전한 비핵화라고 하는데 사실 완전한 비핵화가 어디 있겠습니까? 나중에 북한 같은 경우는 핵 기술 능력 연구자도 있고 그리고 양질의 우라늄이 북한에서 생산되고 있어요. 어떻게 완전한 비핵화가 형성되겠어요.

[앵커] 수십 년이 걸릴 일이죠.

[인터뷰] 그래서 그건 사실상 비핵화 선언을 하고 예를 들면 협상을 한다 그래도 그건 북한이 마음 먹으면 만들 수도 있는거든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러면 완전한 비핵화는 뭐냐, 그건 말씀하신 대로 경제적 자본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본이 들어가서 결국은 국제사회에, 국제 경제 속에 편입시키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세계은행이라든가 아니면 IMF에 김정은 위원장이 가입할 의사가 있다라는 얘기까지 전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세계 경제에 편입시켜서, 국제사회에 편입시켜서 국제적 자본이 들어가고 그 속에서 경제지원이 되고 경제 교류가 되고 발전되고. 그러면 당연히 이것은 비핵화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으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앵커] 지금 비핵화를 바라보는 기준점이 북한과 우리나라, 그리고 미국이 미묘하게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비핵화냐. 비핵화의 기준점, 이 부분에 대한 차이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인터뷰] 핵과 관련해서는 과거 핵, 현재 핵, 미래핵이 있는데 미국에서 지금 현재 요구하는 것은 미래 핵까지 완전히 폐기하는 그런 것들이 지금 미국에서 요구하는 것이고. 지금 북한에서 현재적으로 핵 협상의 선제적인 조치를 하는 것은 과거 핵에 대해서 일정 부분 핵사찰, 핵동결 그리고 핵 폐기, 여기까지는 할 수 있고.

현재 핵과 미래 핵은 아직 협상을 하기에는 상당히 걸린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11월 중간선거도 있고 앞으로 물론 다음에 재선을 하면 앞으로 5년 정도, 5~6년 더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있지만 짧은 시간 안에 북한 핵을 미래 핵까지 완전히 제거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북한 핵이 상당히 문제가 있고 그 와중에 우리 남과 북의 문제도 마찬가지로 핵을 북한에 우리가 그만큼 핵 포기 대가로 여러 가지 북한에도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북한의 경제적인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일정 부분. 그런 것들을 지난번에 추계 비용, 비용 추계에서도 나타났듯이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갈 것인데 상당히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20~30년 걸리는, 북한 핵을 폐기하는 데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과 북한과 우리 이런 3자 간에도 상당히 시각 차가 상당히 큰데 이런 것들의 합의점을 이루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협상의 과정이 상당히 난해하고 그리고 어렵고 언제 어디서 어떤 돌출변수가 생길지도 모르고.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위험스러운 과정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특히 우리 내부에도 마찬가지로 북한 핵과 관련해서 상당히 보수 정당과 진보 계열 정당이 지금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미국의 조야도 북한 핵과 관련해서 일시적으로 해결하는, 아니면 완전히 북한 핵을 폐기할 것이냐, 이런 시각 차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각 어떤 개체, 어떤 나라들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떤 중요한 안건들을 서로 합의를 해서 이것을 협상에 임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 문제를 가지고 질문을 드리자면 문정인 교수가 얼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빼고는 다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정책에 반대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를 전했거든요.

[인터뷰] 그런데 실제로 그건 그동안에 미국과 북한 간의 협상 과정을 우리가 봤을 때 상당히 지난한 과정이었고요. 그리고 상당한 부분을 합의했었습니다, 실제로. 2.13 합의라든가 제네바합의라든가 굉장히 많은 합의를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한 실천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실무적으로 막혔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 트럼프와 김정은 위원장이 만났을 때 했던 얘기는 뭐냐 하면 동시적 일괄타결이라는 것이었거든요. 톱다운 방식의. 그러니까 여러 차례 합의를 하고 했지만 그것이 계속 어그러졌단 말이에요.

미국에서는 북한을 비난했었고 북한은 미국에서 제대로 이행을 안 했다고 했단 말이죠. 또 북한이 또 실제로 약속을 어기고 핵개발을 했던 것은 사실이고요. 또 그걸 통해서 상당히 국제사회와 미국을 협박했던 것도 사실인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북한에 대한 신뢰가 사실상 그동안 북한하고 협상했던 팀이라든가 아니면 미국 민주당이라든가 공화당을 불문하고 신뢰가 그렇게 확실하지 않죠. 그리고 국제적으로 봤을 때 동북아시아에 있어서 미국의 주도권이라든가 미국 쪽의 이해관계가 상당히 우리 대한민국과는 다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풀어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가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의 강경화 장관이라든가 우리 외교 라인도 많이 얘기를 하겠지만 실제로 새로운 흐름들을,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 강조하는 건 뭐냐 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진정성이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분명히 비핵화를 한다고 그런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확인했고 이러이러한 메시지와 전언을 내가 한다. 이러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믿고서 풀어나가자. 그러면서 한반도라든가 동북아시아에서의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내자라는 거죠. 그것을 미국에 있는 조야에게 설득할 수 있는 게 된다고 봐요.

과거 DJ가 예를 들면 평화비용과 전쟁비용을 얘기하면서 설득했던 거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나가자. 그런 미국의 주도권도 뺏기지 않을 것이고 이런 부분들을 아마 가서 얘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풀어나가기 위해서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나가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중재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럼 북한과 미국이 대화를 해야 할 텐데 2차 북미 정상회담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UN총회 참석을 위해서 뉴욕에 갔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회담이 성사될지도 주목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분명히 성사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면 가장 우리의 관심거리가 상응 조치가 뭐냐. 거기에 따라서 비핵화에 관련된 구체적인 부분들 두 가지를 내오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면 ICBM 발사장을 폐기하겠다, 전문가의 참관하에. 그다음에 상응 조치가 있으면 항상 미국에서 요구했던 영변 핵시설을 영구 폐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들어가겠죠. 그다음에 로드맵이 얘기될 겁니다. 그러면 핵사찰 리스트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합의문에 못다 할지라도 구두라도 얘기를 해라. 그런 여러 가지 로드맵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겠죠. 그러면서 이번에 만약에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해야 될 합의안은 무엇이냐, 이런 부분이 협상이 되면서 진행되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앵커] 상응 조치로 얘기를 잠깐 넘어가볼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그 얘기를 했었죠. 상응조치에 대해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종전선언 말고도 여러 가지를 얘기했는데 그것 좀 잠깐 소개를 해 주시죠.

[인터뷰] 인상 깊었던 것이 종전선언. 휴전협정이죠.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쟁을 중지하는 정전협정이 먼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고 평화협정으로 전환되기에는 상당히 오랜 프로세스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주한미군 철수라든가 그런 것들은 전혀 지금 개입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주한미군에 대해서도 대북 억제력적인 차원에서 주한미군이 주둔도 하지만 대통령께서 얘기하는 것은 동북아 전체의 안정성과 평화를 만들어내는 균형자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식으로 했고 지금 남과 북이 북한의 경협이라든가 남북 연락사무소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과 북이 하는 방식 그대로 미국과 북한도 똑같은 방식으로 앞으로 연락사무소라든가 경제협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똑같이 하면 남과 북이 그런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여러 미국이라든가 이런 북미 간에도 이런 것들을 하면 북한이 훨씬 더 진정성 있게 핵 폐기에 선제적으로 나올 수 있지 않나.

이런 것들을 촉구하는 것인데 이것은 북한과 미국의 핵협상이 어떤 결과, 그리고 핵사찰, 검증을 어느 정도까지 북한이 수용하느냐에 따라서 미국이 수용할 것이지, 지금 당장 이것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이렇게 요구는 하고 있지만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미시적인 것보다도 큰 틀로 북한 핵을 어떻게 하면 조기에 완벽하게 이것을 제거할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국민들한테 보여줘야 될 그런 정부의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진정성, 그리고 미국의 관심이라든가 입장, 이런 것들이 약간은 차이가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치권의 반응도 살펴볼 텐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뉴욕에 가서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야의 반응이 좀 엇갈리고 있죠. 소개를 해 주실까요?

[인터뷰] 바른미래당은 전향적으로 바뀐 것 같고요. 반면에 민주당은 상당히 적극적으로, 집권여당이니까. 반면에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가 갈 길이 멀다. 비핵화에 대한 확실한 담보가 있을 때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아마 이건 자유한국당의 일관된 입장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민주당은 어차피, 여기는 바른미래당이 나오지만 바른미래당도 조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정상회담하고 난 다음에요. 민주평화당은 정의당과 함께 갔으니까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와 민주평화당의 정동영 대표가 실제로 갔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가는 것 같고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굉장히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것은 남북 간에 있어서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변화가 상당히 크게 일어날 거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도 80% 이상이 찬성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고요.

그래서 동북아를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커다란 변화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정치권에서 이런 변화와 흐름에 대해서 좀 더 앞서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만약에 이것을 정략적이라든가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반대한다든가 그 흐름을 거스른다든가 그렇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엄청난 파도 앞에서 아마 그 정치세력는 맥을 못 추게 될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거대한 흐름, 고속열차가 달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정치 세력은 상당히 전향적으로 판단해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문재인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이 왜 이걸 안 하느냐, 왜 이런 부분들을 소홀히 하느냐라는 국민적 요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자꾸만 정치권에서 얘기하고 국회에서 얘기하는 것이 바람직하구나, 아니면 정치권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갈 수 있는 생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 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장 교수님께서도 정치권에 대해서 한말씀 해 주시죠.

[인터뷰] 정치권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남북 문제를 가지고 과거에 보면 자기들의 정당, 그동안의 보수정당과 진보정당 계열이 각각 요구하는 것이 다르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소위 말해서 당리당략적인 그런 접근으로 하는 것이 상당히 많았는데. 지금은 북한의 핵 문제가 , 이미 해결의 방안이 떠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미국이 나서서 북미 직접 대화를 통해서 북한 핵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이 여기에 북한과 미국이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운전자론이라는 그런 것으로 해서 지금 상당히 맹렬하게 여러 가지 외교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정치권에서도 마찬가지로 총론적인 것은 같다고 봅니다.

북한 핵이 폐기돼야만이 한반도에서 전쟁이 없고 우리가 원하는 평화통일을 이룩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여당과 야당 다 누구나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보수정당의 지금까지 기조는 북한 핵을 완전히 폐기하고 빠른 시일 내에 폐기하고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모든 지원도 중지하겠다 이렇게 했고.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과거의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까지 보면 햇볕정책으로 대변되는 것이 북한을 여러 가지 대화를 통해서 그리고 지원을 통해서 북한이 일단은 어려운 여러 가지 경제 여건을 살리면서 북한 핵을 폐기하는 장기적인 로드맵을 제시하는 것이 그동안의 방향이었기 때문에 보수정당과 진보정당이 다르다. 그러나 총론적으로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 북한 핵을 폐기하는 데 상당히 오래 그리고 훨씬 큰 희생이 따를 가능성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여야가 지금 미국이 주도하는 이런 북한의 핵 폐기 노력, 이런 것들을 일단 정쟁은 잠시라도 중단하고 여야가 조금이라도 북한 핵을 폐기하는 그런 의견을 개진하고 서로 조율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방법론으로 보면 사실 어떤 혜안이나 해법이 있겠습니까? 저희가 일단 정치는 말로써 하는 것이니까, 말만 들어보면 보수 쪽하고 진보 쪽의 얘기가 굉장히 거리가 멀어 보이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중재하거나 합쳐볼 만한 방법 같은 게 없을까요?

[인터뷰] 저는 이 문제는 민족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예를 들면 문재인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하기 전 지지율은 확 떨어졌었어요. 50% 내외로 떨어졌다가 정상회담을 한 뒤에는 80% 이상으로 올라가고 했어요. 이것을 야권이 왜 그런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뭐냐 하면 민족 문제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의 위협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또 한반도를 평화로 가는 길, 이런 부분이 70년 묵었던 국민들에 대한 곪음입니다, 염증인데.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문재인 정부에서 하고 있다는 것이죠.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결과가 바로 한 달 뒤, 두 달 뒤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국민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70년 동안 한반도에 썩어 있었던 전쟁과 갈등과 대립의 역사를 종식시키려고 하는 부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국은 여야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예를 들면 보수정당이 만약에 집권을 했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상황에서 진행된다 그러면 이걸 추진하지 않는다면 아마 보수 정당은 집권 후 국정운영 능력을 상실해 버릴 겁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서독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콜 총리 같은 경우도 결국 자민당이었단 말이죠.

사민당의 빌리 브란트 수상이 시작했지만 이런 관계를 봤을 때는 지금 저는 빠른 속도로 이것이 변화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요. 만약에 진짜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에 온다. 그리고 종전선언이 남북미 간 연내에 이뤄진다 이렇게 되면 그다음이 뭐겠습니까?

그다음에는 북한과의 교류가 활성화되는 것이죠. 경제적 자본이 들어갈 수 있고 제재가 완화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6개국, 6.25한국전쟁과 관련이 있었던 6개 나라의 평화협정이 이뤄질 겁니다. 그 정도로 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동북아시아에 있어서의 지형이 바뀌는 되는 과정으로 가게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 같아요. 특히 문재인 정부가 그것을 추동력 있게 밀고 나가고 주도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봤을 때는 앵커께서 지적하신 대로 혹시나 남남갈등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런 여지가 국민들이 별로 허용할 것 같지 않다. 이것은 국민들이 강력하게 원하고 있고 또 국제적 흐름도 그렇게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보수정당도 상당히 정확하고 확실한 인식을 해야 된다. 그리고 판단도 좀 바뀌어져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인터뷰] 동서독의 통일도 어떻게 보면 동독이나 서독이나 내부적으로는 하나가 돼서 동서독이 통일된 거라고 생각해요. 30년 동안 교류가 있었고 동독하고 그리고 서독도 내부적으로 마찬가지로 하나가 돼서 우리가 통일을 하겠다, 정치권에서도 그런 단일된 대오가 있었는데 우리는 지금 그런 것들이 약간 흐트러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북한의 핵 때문에 독일 통일과 상당히 다른 부분인데.

그러나 결국은 독일 통일도 6자회담을 통해서, 동서독 6자회담을 통해서 독일 통일이 마지막에 완성됐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남과 북이 통일이 된다고 하더라도 주변 4강과 같이 해서 통일을 이뤄야 되는 그런 과정 앞에 놓여 있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도 여당과 야당이 단일된 대오를 만드는 것이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

이것이 지금 상당히 큰 가파른, 정기국회를 앞두고 여러 가지 갈등의 요소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북한과의 핵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 판문점 선언이라든가 이런 것, 비준 문제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주변 강대국들이 우리를 서로 남과 북 그리고 남에도 보수당과 진보 쪽 이런 것들을 이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도 이에 대해서 앞으로 북한 핵을 폐기하고 통일에 대한 그런 것들을 정치권 내에서 하나의 목소리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4시간쯤 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UN총회에서 연설을 하는데 어떤 내용이 담길지 또 우리가 무엇을 주의해서 들어봐야 될지를 각자 한마디씩 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지금껏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 중에 한반도, 지금까지 분단, 유일한 분단국이 한반도 아니겠습니까?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비전, 그리고 중재자 역할, 이런 것들을 국제사회에 협조를 당부하고 그리고 북한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인도적 지원,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그런 정부의 의지 이런 것들을 UN총회에서 얘기를 할 것 같고. 2017년 9월 2일에 UN총회에서 연설하고 거의 1년 만에 다시 연설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1년 동안 문재인 대통령은 외교적 지평을 상당히 넓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인물이 됐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의 폭스뉴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 이런 것과 마지막 결정판인 UN총회 연설, 이런 걸 통해서 북한 핵을 반드시 해결해야 되고, 그것도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되고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런 것들을 전 세계에 천명하는 자리가 되리라고 봅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교수님께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인터뷰] 세 가지가 될 거라고 저는 예상하는데요. 먼저 이번에 평양 정상회담에 대한 성과와 결과를 얘기할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그리고 국제 평화의 의미에 있어서 국제 질서의 변화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설명할 테고요.

그다음에 아마 김정은의 진정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얘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추상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근거를 갖고 아마 이러이러한 전언을 했고 이런 의지가 있다, 또 이런 부분에 합의했다라는 얘기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북한을 이제는 적대적인 고립적 국가라기보다도 이제는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포용적인 부분으로 국제사회가 손을 내밀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북미 관계라든가 한반도에서 평화가 진전되기 위해서는 유럽의 지원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유럽 국가들의. 그래서 향후에 북미 정상회담이라든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지원도 해 주고 성공적인 결과를 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 그것이 바로 한반도의 평화가 국제사회의 평화다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그리고 건국대 장성호 행정대학원장 두 분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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