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에 무기 판매승인 '중국 급소' 건드린 미국

김인경 입력 2018. 9. 26.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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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전쟁이 격화하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더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중국 역시 관영언론을 통해 미국에 대한 공세를 높이고 있다.

특히 미·중 무역전쟁은 미국의 오판으로 일어났다는 게 중국 언론들의 주장이다.

미국 의회는 대만에도 F-16 전투기를 포함한 군용기 예비용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승인하며 중국을 자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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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꼬이는 G2 무역갈등
트럼프, 유엔 연설서 "국가 이익에 따라 행동할 것" 엄포
2670억달러 관세 추가 부과 초읽기..대화도 무산
불 붙는 美中 무역갈등..트럼프 "더이상 참기 어렵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연합뉴스 제공
[베이징=이데일리 김인경 특파원]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하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더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중국 역시 관영언론을 통해 미국에 대한 공세를 높이고 있다. 게다가 미·중 양국의 갈등은 무역은 물론 중국의 ‘급소’라 할 수 있는 대만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는 모양새다.

25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3차 유엔총회에서 “중국의 시장 왜곡과 그들의 (무역) 방법들을 참기는 어렵다. 이제 우리 국가의 이익에 따라 행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과 미국과의 무역을 통해 지난 20년간 엄청난 무역 적자와 일자리 감소를 겪었다며 “이제 이런 시대는 끝났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우리의 노동자들이 희생되고, 우리 기업들이 속임수를 당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미국은 예고했던 대로 24일 0시부터 2000억달러(224조원)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10%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중국 역시 600억달러(67조원) 규모의 미국 제품에 보복 관세로 맞대응하면서 양국 간 무역 전쟁은 최고조로 치달았다.

그런데 미국은 이미 중국이 보복에 나설 경우, 2670억달러(298조원)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도 관세를 붙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중국이 보복에 나선데다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발언을 한 것을 미루어보아 미국은 마지막 관세 폭탄도 결국 꺼내 들 것으로 보인다.

그나마 가능성이 제기되던 협상 자리마저 무산됐다.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과 류허 중국 경제담당 부총리는 27~28일 미국에서 무역 분쟁을 극복하기 위한 협상을 재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25일 왕셔우원 중국 상무부 부부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이 이렇게 큰 규모의 무역 제한 조처를 한 것은 칼을 들고 다른 이의 목에 댄 격”이라며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담판이 진행될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협상이 취소됐다는 것을 암시한 말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날 선 발언에 중국은 관영언론을 통해 반발하고 있다. 특히 미·중 무역전쟁은 미국의 오판으로 일어났다는 게 중국 언론들의 주장이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해외판을 통해 “미국은 중국이 불공정 무역, 경제 침략, 지식재산권 침해, 국가자본주의 등으로 무역에서 큰 손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미국은 근거도 없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고 반발했다.

특히 지난 24일 중국 국무원이 발표한 ‘중미 무역 마찰에 관한 사실 및 중국의 입장 백서’를 인용해 지난해 미국의 대(對) 중국 수출은 1298억9000만달러(145조원)로 2001년 대비 577%나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게다가 미·중 갈등은 무역 분야를 넘어 대만 분야까지 확대되고 있어 양국의 관계는 더욱 꼬이고 있는 모양새다. 미국 의회는 대만에도 F-16 전투기를 포함한 군용기 예비용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승인하며 중국을 자극하고 있다. 중국 국방부는 “하나의 중국 원칙은 미·중 관계의 정치적 기초로 이번 결정은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당장 수출 계획을 취소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세계 1∼2위 경제 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무역분쟁을 넘어 외교·군사 분야 전반으로 강대강 대치에 나서자 소련 붕괴 이후 30여년 만에 ‘신냉전’ 시대가 도래한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김인경 (5too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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