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사법농단' 법원·검찰 갈등..연휴 이후 정점

<출연 : 최단비 변호사>

검찰의 사법 농단 의혹 수사가 백일을 지났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잠시 소강 상태였던 검찰과 법원의 신경전이 이후 정점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옥중 추석을 맞게 된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죄 확정을 받게 되면 벌금과 추징금 환수 과정이 어떻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최단비 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1> 먼저 사법 농단 의혹의 사법부를 대상으로 한 검찰 수사가 백일을 넘었습니다. 그동안 검찰과 법원이 영장을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죠. 추석 연휴 이후 검찰과 법원이 갈등이 더 심화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질문 2> 이전에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는 사이 증거인멸이 이뤄졌죠. 이번에도 비슷한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질문 3> 상황이 이렇다보니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특별재판부 도입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특별재판부가 뭔지, 설치 가능성은 있는지 짚어주세요.

<질문 4> 검찰이 물적 증거를 수집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검찰이 법원의 방패를 뚫을 수 있는 묘수가 있을까요?

<질문 5>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이 재판을 받고 있죠. 유죄가 확정되면 부당한 범죄수익에 대한 환수 절차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먼저 두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벌금과 추징금이 어느정도가 될지 살펴볼까요?

<질문 6> 최근 검찰이 '검은 돈'을 되찾는 전담 조사단을 신설했죠.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최순실 씨의 해외은닉 재산을 환수하는 일을 첫 과제로 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질문 7> 만약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벌금형을 최종 선고받고도 벌금을 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나요?

<질문 8> 이번엔 '몰카 범죄'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불법 촬영 수법이 점점 교묘해지고 대담해지고 있습니다. 더 빈번해지고 있고요. 이에 정부가 몰카 판매 등록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효과가 있을까요?

<질문 9> 몰카 범죄의 피해자는 '불특정 다수'죠.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몰카에 대한 공포감이 일상이 됐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어요.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이 얘기는 몰카 범죄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마다 나오는 얘기인데요?

<질문 10> 이 가운데 녹음된 음성이나 녹화된 영상을 실시간으로 전송할 수 없는 위장형 '몰카'라면 감청설비로 볼 수 없고 이를 판매한 업자도 처벌할 수 없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의 판단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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