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文대통령의 위안부 재단 사실상 해체 시사에 냉담한 반응

조윤영 입력 2018. 9. 26.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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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의 회담에서 위안부 피해지 지원을 위한 화해치유재단의 사실상 해체를 시사한 데 대해 일본 정부는 26일 애써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문 대통령이 화해치유재단의 해체를 시사한데 대해 일본 정부와 언론이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은 '위안부 합의'의 주요 내용 중 하나인 재단을 해체하는 것은 사실상 위안부 합의의 파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인식해 강한 불만을 느끼면서도 사태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태도로 읽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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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식 브리핑에서 관련 내용 언급 없어
일본언론도 관련 내용 거의 보도하지 않아
사실상 위안부 합의 파기로 인식한 불만 표시
【뉴욕=뉴시스】박진희 기자 = 제73차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뉴욕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오전 파커 뉴욕 호텔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한일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2018.09.25.pak7130@newsis.com

【도쿄=뉴시스】 조윤영 특파원 =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의 회담에서 위안부 피해지 지원을 위한 화해치유재단의 사실상 해체를 시사한 데 대해 일본 정부는 26일 애써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유엔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중인 문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아베 총리와의 회담에서 "위안부 할머니들과 국민 반대로 화해치유재단이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고 고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사실상 재단 해체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정상회담후 일본 정부는 뉴욕에서 가진 관련 브리핑에서 기자들에게 "아베 총리가 (위안부문제) 일한 합의의 착실한 실행이 필요하다고 말했으며 (이에 대해 한국정부는) 일한합의를 파기하지 않는다, 재협상하지 않는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 관계자는 재단 문제와 관련해서는 "문 대통령으로부터 재단의 상황에 대한 설명이 있었지만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삼가겠다"고 말했다. 재단 문제에 대해서는 문 대통령의 설명 내용 자체를 일본 언론에 전하지 않은 것이다.

이튿날인 26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도쿄에서 가진 정례 브리핑에서 전날의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된 내용을 전하면서도 화해치유재단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일본 기자들도 재단과 관련된 질문을 하지 않았다. 이날 일본 언론의 재단관련 보도는 한국 정부의 설명을 간단히 인용한 것 정도가 눈에 띌 뿐이었다.

이처럼 문 대통령이 화해치유재단의 해체를 시사한데 대해 일본 정부와 언론이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은 '위안부 합의'의 주요 내용 중 하나인 재단을 해체하는 것은 사실상 위안부 합의의 파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인식해 강한 불만을 느끼면서도 사태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태도로 읽혀진다.

일본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위안부 합의를 사실상 파기하면서도 공식적으로는 파기가 아니며 재협상도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데 대해 대응 수위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가 재단 해체를 공식화하고 일본 정부가 내놓은 기금 (10억 엔)의 처리 방향을 확정하게 되면 어떤 형태로든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다.

2015년 12월 위안부합의문에는 "한국 정부가 전(前) 위안부분들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을 설립하고, 이에 일본 정부 예산으로 자금을 일괄 거출하고, 한일 양국 정부가 협력하여 모든 전 위안부분들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사업을 행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있다. 이에 따라 이듬해인 2016년 6월 재단이 출범했다.

아베 총리는 회담에서 강제징용공 문제에 대해서도 먼저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근 일본 정부가 외교루트를 통해 항의했던 국립 해양조사원의 독도 주변 조사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yunch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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