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평화는 더뎌도 함께 가야..서둘러선 안 돼"
(서울=뉴스1) 이후민 기자,구교운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1일 평양에서 열린 '제3차 남북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평화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할 지점이지만 서둘러서도 안 된다"며 "더디게 가더라도 평화에 함께 도달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평양 정상회담 하나로 당장 평화가 찾아온 것인 양 자발적 무장해제를 서슴지 않고 있지만 북한은 여전히 핵 보유국"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북한은 여전히 핵 보유국일 뿐 아니라 김정은 위원장이 아닌 정작 군부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 지 알 수 없다"며 "북한에는 군부 강경파도 남아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남북정상회담에서 군사분야 합의에 문재인 정부는 군사분계선 상공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고 정찰 분야 자산을 봉쇄하는 것도 모자라 피로 지킨 NLL(서해 북방한계선)을 사실상 포기하는 것을 자행했다"며 "과연 '노무현 정부 시즌2' 정부답게 노 전 대통령이 포기하려 했던 NLL을 문 대통령이 확실하게 포기하고 말았다"고 말했다.
또 "백령도 등 서북도서의 전략적 가치는 고사하고 천안함·연평도 사건에 말한마디 사과조차 받지 못한 채 스스로 완전히 무장해제를 하고 말았다"며 "이 지역에서 군사적 훈련마저 중단되는 마당에 백령도 연평부대가 앉아서 손가락만 빨고 있을 처지가 아니라면 아예 철수해야 할 지경이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국회 국방위원회를 소집해 군사분야 합의의 의도와 서해 NLL 포기, 영토주권 포기의 진실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남북 군 당국이 평양 정상회담을 계기로 채택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와 관련 서해상 적대행위 중지 구간의 남북 길이가 공식 발표 내용과 달라 논란이 된 데 대해 "허위 내용을 갖고 국민을 속이려 했다는 잘못에 대해 대통령과 국방부는 책임 있는 조치를 국민 앞에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비핵화 협상에 나선다면서 나라 안보를 담보로 덜컥 군사분야 합의를 해버리고,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는 실패로 판명난 소득주도성장을 막무가내로 밀어붙였다"며 "안보도 저당잡히고 경제도 저당잡히는 상황에 민생만 멍드는 현실을 직시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경제 활성화 및 민생법안을 처리한 데 대해서는 "여야간에 10년 만에 가장 뜻깊은 협치의 합의를 이뤄냈다"며 "오랜 줄다리기 끝에 국민들께 규제개혁 패키지를 선물로 드릴 수 있어서 마음이 한결 가볍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 마당에 우리 경제의 숨통을 틔울 규제혁폐의 쾌거"라며 "자유특구법이라는 이름으로 규제프리존법을 통과한 것은 문재인의 소득주도성장을 대체해 한국당이 추구하는 국민성장론과 궤를 같이 한다"고 자평했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본격적인 추석 연휴 시작을 하루 앞둔 이날 "국민과 언론 여러분 가족친지와 더불어 넉넉한 추석명절을 맞이하길 바란다"며 "경제사정이 좋지 않아 마음이 편치 않으시겠지만 민족의 명절인 추석만큼은 근심걱적을 내려놓고 마음만큼은 넉넉한 추석이 되길 빈다"고 밝혔다.
그는 "평양 정상회담 일정을 마치고 추석밥상 이야기거리로 올라가겠지만 비핵화의 길은 아직 멀고 소득주도성장의 고단한 길이 남아있다"며 "소득주도 성장 하에서 소득이 도주한 서민도 잘 살펴달라. 소득주도성장이 만든 쓸쓸한 한가위가 더이상 되풀이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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