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 상납' 이병기·이병호·이헌수, 보석 모조리 기각

항소심 재판부, 3명 보석 신청 전원 기각
특활비 靑 상납 등 혐의..1심 모두 실형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특활비 청와대 상납 혐의를 받고 있는 남재준(왼쪽부터), 이병호,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9.04.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박근혜(66) 전 대통령에게 상납하거나 이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 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과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의 보석(보증금 등 특정 조건을 내건 석방)이 모조리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과 이 전 실장이 신청한 보석을 이날 모두 기각했다.

이병기 전 원장은 이달 11일, 이병호 전 원장은 지난달 3일, 이 전 실장은 지난달 28일 각각 보석을 신청했다.

두 전 원장은 남재준 전 국정원장과 함께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매달 5000만원에서 1억원 상당의 원장 특활비를 전달, 총 36억5000만원을 박 전 대통령에게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전 대통령은 이 돈을 최순실(62)씨 등과 통화하는 차명폰 요금과 기치료·주사 비용, 삼성동 사저 관리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 내 친박 계열을 당선시킬 목적으로 실시된 불법 여론조사에도 쓴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이헌수 전 국가정보원 기조실장이 지난해 10월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7.10.24. bluesoda@newsis.com

1심 재판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로 보고 국고손실만 유죄로 판단하면서 이병기 전 원장 징역 3년6개월, 이병호 전 원장에게 징역 3년6개월·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남 전 원장은 징역 3년을 받았다.

같은 기간 이들 국정원장 지시에 따라 특활비를 인출해 전달하고, 2013년 5월부터 2015년 2월까지 특활비를 임의로 빼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합계 1350만원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을 받는 이 전 실장에겐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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