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김정은 말 한마디에 우리 국방 해체"

[the300]김병준 "비행금지구역 설정, 안보 위협"..김성태 "남북 군사적 합의, 절대 수용 불가"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김성태 원내대표 및 의원들이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된 9월 평양공동선언과 관련해 "김정은 말 한마디에 우리의 무력과 국방을 해체하는 수순으로 가도 되는지 걱정이 된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핵은 그대로 두고 우리 군사적 부분은 무력화시키는데 과연 정부가 이렇게 해도 되는 지 심각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남북이 군사분계선 상공에서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해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비행금지구역 등의 내용이 상당히 위험하다"며 "일정 지역 내에서 무인정찰 못하게 하는 등 정찰행위를 못하게 했는데 북한이 도발할 경우 징후를 전혀 감지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놓인다"고 했다.

이어 "무인정찰만 하더라도 아마 우리가 수천억 투입해서 구입한 것"이라며 "국가 안위를 위협하고 국가 예산을 투입한 것을 한순간에 무력화한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 위워장은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계획적이고 합리적 의사결정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며 "체제 내부 갈등에 의해서도 일어나고 누군가 실수에 의해서도 일어난다. 우연 발생적인 전쟁이 많다"고 강조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도 이날 의원총회에 참석해 비판에 가세했다. 김 원내대표는 "미국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제재 문제를 논의하고 그 결과에 따른 남북관계 개선에서 경제협력, 문화체육 교류가 강화돼야 하는 게 순서"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완전히 망각하고 지금 평양에서 점심을 뭐 드셨는지 모르지만 심각한 오류에 빠져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DMZ 구역에 우리 정찰기 등을 통한 경계‧정찰 임무가 완전히 후방으로 빠져나갈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사실상 우리는 무장해제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은 핵을 꽁꽁 숨겨놓고 있는데 우리는 모든 전력을 무장해제해버리는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했다.

그는 "핵물질‧핵탄두‧핵시설리스트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없이 동창리 미사일 발사대 폐기로 비핵화 시늉만 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문 대통령은 그대로 고수했다"며 "북핵 신고 과정을 단계적으로 쪼개 미국의 보상체계 명시하는 단계적 비핵화 방안은 그동안 북한 고수해온 살라미 전술을 그대로 받아들인 공동선언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남북의) 군사적 합의에 대해 한국당은 국가 안보 차원에서 절대 수용 불가입장"이라며 "차후 특단 조치를 강구해 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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