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83명 종부세 대상, 자유한국당이 42명으로 절반 넘어

최윤원 2018. 9. 18.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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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가 2018년 국회의원 재산공개내역을 분석한 결과 현직 국회의원 299명 가운데 28% 가량인 83명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나라의 주택 보유자 중 종부세 과세 대상이 2% 정도인 것과 비교하면 국회의원은 30배 가까이 많다.

정당별로 보면 자유한국당이 42명으로 가장 많다. 의석수(112) 대비 비율도 자유한국당이 37.5%로 가장 높다. 더불어민주당은 23명(17.8%), 바른미래당은 11명(36.6%), 민주평화당은 4명(28.5%)이다. 무소속 국회의원은 3명이고, 정의당 소속 국회의원 중에는 종부세 과세 대상자가 없었다.

▲정당별 종부세 과세 대상 국회의원

뉴스타파는 국회의원들의 재산공개 내역 가운데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부동산들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다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단독 주택 소유인 경우 공시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리고 부부 공동명의인 주택의 공시가격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과세 대상으로 분류했다.

서울 지역에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기준인 공시가가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현재 시세는 보통 17억 원 이상으로 형성돼 있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2016년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 납세 대상자는 주택 보유자 27만 3,555명이라고 밝혔다. 주택 보유자 중에서도 2.05%만이 종부세 대상인 셈이다.

정부가 발표한 9·13부동산 대책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서울 등 주택 가격 상승 지역 다주택 소유자들의 과세 기준을 조정하도록 종합부동산세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 개정안과 관련해 국회는 정당별로 각기 다른 반응을 보였다. 종부세 대상 국회의원이 가장 많은 자유한국당은 ‘세금 폭탄’이라고 비난한 반면, 종부세 과세 대상이 한 명도 없는 정의당은 좀 더 강한 정책을 펴야 한다고 밝혔다.

종부세 납세 대상 이은재 의원, ‘종부세 완화’ 개정안 발의

1952년 생으로 만 66세인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은 지난 9월 5일 60세 이상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공제율을 30~70%로 높이고, 장기보유에 따른 공제율도 30~50%로 높이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의원 재산공개내역에 따르면 이 의원은 2009년부터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243.81㎡ 규모의 다가구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이은재 의원이 신고한 이 주택의 2018년 현재가액은 15억 4천 4백만 원이다. 뉴스타파가 확보한 국회의원들의 납세 자료에 따르면 이은재 의원은 2015년 종합부동산세로 47만 8천 원을 납부했다. 삼성동 다가구주택의 당시 가액은 14억 원이었다.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내역’

2015년 종부세 납부 현역 의원은 69명, 자유한국당이 33명 1위

뉴스타파는 현직 국회의원들의 2015년 종합부동산세 납부 내역을 입수했다. 당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한 의원은 69명으로 확인됐다. 전체 금액은 1억 7천 739만 천 원이었다. 정당별로는 2018년 납부 대상자와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자유한국당 의원이 33명으로 가장 많았다. 더불어민주당은 21명, 바른미래당은 10명, 민평당 4명, 무소속 1명이었다.

정당 종부세 납부
의원수
종부세 납세액
(단위: 천원)
자유한국당 33 110,973
더불어민주당 21 55,048
바른미래당 10 8,170
민주평화당 4 1,720
무소속 1 1,480

2015년에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아니었지만 2018년 납부 대상으로 분류되는 의원은 27명이다. 새로 구입한 주택의 가격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된 경우도 있지만 소유 중이던 주택의 가격이 상승해 과세 대상이 되는 의원의 수도 적지 않았다.

현직 국회의원 2015년 종합부동산세 납부내역

이름 당적 2015년 종부세 납세액 2018년 재산 총액
김세연 자한당 60,987 112,377,395
박정 더민주 19,314 26,514,511
박덕흠 자한당 19,128 51,521,904
금태섭 더민주 12,728 5,940,054
정세균 더민주 7,516 4,372,737
강석호 자한당 4,677 16,757,244
이주영 자한당 4,078 1,739,875
윤상현 자한당 3,251 19,388,135
정우택 자한당 2,733 6,845,454
김종석 자한당 2,267 6,981,376
백재현 더민주 1,979 3,308,101
김철민 더민주 1,784 1,987,759
홍의락 더민주 1,731 2,780,218
박병석 더민주 1,554 4,109,834
주호영 자한당 1,553 2,448,391
김무성 자한당 1,547 13,048,148
주승용 바른미래 1,518 6,760,676
정종섭 자한당 1,517 3,200,744
강길부 무소속 1,480 3,394,464
유승민 바른미래 1,303 4,692,726
박주선 바른미래 1,231 1,782,500
오세정 바른미래 1,095 4,425,420
신창현 더민주 1,033 1,476,079
이상돈 바른미래 984 1,309,981
이석현 더민주 945 1,274,935
유동수 더민주 932 3,189,428
조배숙 민평당 891 1,965,771
김승희 자한당 889 2,419,913
정진석 자한당 876 6,445,002
이군현 자한당 873 1,534,757
지상욱 바른미래 863 5,735,407
유기준 자한당 839 3,575,283
오제세 더민주 748 2,890,439
나경원 자한당 740 3,662,891
김성수 더민주 732 480.795
윤후덕 더민주 724 2,094,361
최운열 더민주 665 4,442,405
손혜원 더민주 658 5,348,480
송언석 자한당 651 3,962,289
이수혁 더민주 648 1,744,902
최경환 자한당 610 5,037,551
이만희 자한당 578 2,044,335
홍철호 자한당 567 6,658,179
진영 더민주 486 6,202,063
이용주 민평당 479 2,104,781
이은재 자한당 478 8,652,709
경대수 자한당 449 751.248
이언주 바른미래 381 2,612,881
이종걸 더민주 364 2,481,983
조훈현 자한당 305 2,435,713
전현희 더민주 299 1,212,659
김동철 바른미래 298 2,745,915
김석기 자한당 279 1,113,746
김삼화 바른미래 268 9,096,539
곽상도 자한당 234 3,407,223
신용현 바른미래 229 6,258,115
김광림 자한당 221 6,949,450
최교일 자한당 205 23,292,920
윤영일 민평당 175 1,901,851
황주홍 민평당 175 3,059,887
송기헌 더민주 157 265.000
김도읍 자한당 147 3,123,856
한선교 자한당 92 1,344,798
정유섭 자한당 62 6,313,410
이종구 자한당 54 1,805,604
김진표 더민주 51 1,877,729
윤재옥 자한당 41 1,697,189
장제원 자한당 26 2,558,008
백승주 자한당 19 2,056,901

최윤원 기자 soulabe@newstap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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