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회담 날 "대북 제재" 강조..남북 정상에 '비핵화 진전' 주문

[경향신문] ㆍ“비핵화 달성에 필수 부분”…폼페이오 트위터로 언급
ㆍ유엔 안보리선 중·러 반발
ㆍ“힘에 의존하면 재앙적 결과”

남북정상회담이 시작되는 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 관계자들은 대북 제재 유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남북관계 진전은 북한 비핵화와 함께 가야 한다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으로 출발하기 7시간여 전인 17일(현지시간) 오후 트위터에 “전 세계적인 제재는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에 있어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적었다. 폼페이오 장관은 “미국은 오늘 북한에 대한 제재 및 러시아의 적극적인 제재 준수 약화 시도를 논의하기 위해 유엔 안보리 회의를 소집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우리는 그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제재를 이행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의 안보리 제재 불이행을 지적한 내용이지만, 남북 경협의 주최가 될 기업인들과 함께 평양을 찾은 문 대통령을 향한 발언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14일 기자회견에서도 “대북 제재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완전하고 최종적인 한반도 비핵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설득시키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남북정상회담에 동행하는 강경화 외교장관과 통화를 하면서 입장을 조율했다. 헤더 나워트 국무부 대변인은 한·미 외교장관이 통화에서 북한 비핵화 노력과 남북 대화·협력을 계속해가는 데 있어 긴밀한 조율을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양측은 김 위원장이 합의한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FFVD)라는 공통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압박을 지속해 나가는 것의 중요성에 관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전에 대북 제재를 유지해야 한다는 데 한·미가 합의했다고 강조한 것이다.

유엔에서는 니키 헤일리 대사가 제재 유지를 역설했다. 헤일리 대사는 이날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에서 러시아의 대북 제재 위반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러시아의 부패는 바이러스와 같다”면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우리의 능력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북·미 간에 회담이 진행되고 있지만 대북 제재 완화를 시작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때”라고 강조했다.

러시아와 중국은 반박했다. 대북 제재를 두고 미국 대 중·러 간 간극이 커질 것임을 예고했다. 바실리 네벤자 러시아 대사는 “제재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다”면서 “장애물을 만들 것이 아니라 남북대화와 협력을 촉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차오쉬(馬朝旭) 중국 대사는 중국은 대북 제재를 이행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힘에 의존하는 것은 재앙적인 결과 외에 아무것도 가져오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이 남북정상회담 직전에 대북 제재의 필요성과 완전한 비핵화를 강조한 것은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두가지 시선이 섞여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우선 김 위원장이 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진전된 비핵화 조치를 내놓을 것을 압박하는 측면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에게 ‘수석 협상가’가 되어달라며 정체돼 있는 비핵화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해달라는 기대를 피력한 바 있다.

다른 한편에선 북한의 구체적 비핵화 조치가 없는데 경제협력 등 남북관계 속도가 빨라지는 것을 견제하는 측면도 있어 보인다.

워싱턴 | 박영환 특파원 yhpark@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