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희 "국민연금, 日전범기업 투자 금액 1조5천억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지난해 국민연금이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일본기업'(전범기업)에 투자한 금액이 약 1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16일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전범기업 투자금액은 2013년 6008억원, 2014년 7667억원, 2015년 9315억원, 2016년 1조1943억원, 2017년 1조5551억원 등으로 증가했다.
또한 투자기업대비 손해발생기업은 각각 2013년 31.4%, 2014년 45.9%, 2015년 55.8%, 2016년 38.0%, 2017년 17.3%의 비율로 나타났다. 국민정서 부담에도 전범기업에 투자를 지속하고 있지만, 매년 투자대비 손실이 발생하는 기업이 있는 상황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2013~2016년 일본 주식시장에서 일본 전범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20%를 상회해 일본 주식시장 투자 시 전범기업을 배제하고 투자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게 김 의원의 생각이다. 또한 현행법상 전법기업 투자가 수익성, 안정성, 공공성 및 유동성 원칙에 위배되는 바가 없어, 투자를 제한할 법적 근거는 없다.
김 의원은 "일본 주식시장이 국제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8%에 달하고 있어, 국민연금의 수익성을 위해 투자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을 수 있다"며 "그러나 전범기업에 대한 국민감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전범기업 투자사항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는 한편, 투자를 줄여나가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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