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고용 부진 최저임금 탓..속도조절 논의..단 내년 인상률은 불가역적"

우리 경제 좁은 문?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고 재입장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일자리 단기 대응과제와 지출혁신 2.0 추진방향과 과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2018.9.12 jeong@yna.co.kr (끝)

경제관계장관회의 입장하는 김동연 부총리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일자리 단기 대응과제와 지출혁신 2.0 추진방향과 과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2018.9.12 jeong@yna.co.kr (끝)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고용부진의 요인으로 최저임금을 지목하고 속도 조절 방안을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다만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10.9%)은 '불가역적'이라며 향후 최저임금 결정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단기간 내 고용이 좋아질 것 같은 전망이 나오지 않는다"며 "최저임금 (인상) 속도와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단위기간 조정 문제를 좀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결정된 것이니 불가역적"이라면서도 "그 이후의 방향에 대해 시장과 기업의 애로를 더 귀담아듣고 조정할 수 있는 정책적 여지를 좀 봐야 하고 관계부처, 당, 청과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저임금 문제는 소위 '어나운스먼트 이펙트'(공표 효과)가 크다"며 "최저임금 결정제도 자체에 대한 개선을 통해 시장과 기업에 예측 가능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밝혔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은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언급했다. 8월 고용지표 부진의 배경에 관해서는 "경기가 한두 달 만에 급격히 나빠진 것도 아니고 7월 생산가능인구가 7만명이 줄었는데 일자리는 15만개 가까이 줄어 구조적인 원인만으로 설명이 어렵다"며 최저임금의 두자릿수 상승을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로 꼽았다.

김 부총리는 또 "정부 추경(추가경정예산)에 이어 지자체 추경이 42조9000억원 규모로 계획돼있다" 며 "신속히 편성·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기금확대, 공기업 투자, 정책금융 확대를 통한 3조7000억원 규모의 재정보강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업과 시장이 요구하는 규제 혁신과 혁신성장 정책은 속도와 강도 높이겠다"며 "국회에서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혁신성장 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덧붙였다. 조은국기자 ceg4204@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