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재앙.. 소득주도성장 망상" 野, 일제히 맹공

이호승 2018. 9. 12.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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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외환위기 이후 실업자 수가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통계청 발표가 나오자 소득주도 성장정책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다시 시작됐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2일 기자들과 만나 "작년부터 50조 원이 넘는 일자리 예산을 투입하고도 불과 3000명 일자리로 마무리된 데 대해 아연실색했다"며 "하루빨리 소득주도성장을 철회하고,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문제점 보완을 위해 국회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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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이후 실업자수 '최고' 찍자
김성태 "50조 넘게 쏟아붓고도
3000명 일자리 그쳐 아연실색"
미래당도 논평 통해 비판 가세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이호승 기자]IMF 외환위기 이후 실업자 수가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통계청 발표가 나오자 소득주도 성장정책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다시 시작됐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2일 기자들과 만나 "작년부터 50조 원이 넘는 일자리 예산을 투입하고도 불과 3000명 일자리로 마무리된 데 대해 아연실색했다"며 "하루빨리 소득주도성장을 철회하고,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문제점 보완을 위해 국회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했다.

함진규 정책위의장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8월 취업자 증가 폭은 겨우 3000명으로, 7~8월을 합쳐 1만 명도 되지 않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경제를 살릴 해법은 경제체질을 개선하고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추경호 의원도 "일자리 재앙 수준이다.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의 망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대통령 참모들이 엉터리 정책으로 대통령이 소득주도성장의 미몽에서 깨어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도 통계청 발표와 관련 대변인 두 명이 잇달아 관련 논평을 내놓으면서 소득주도 성장정책 비판 대열에 가세했다.

김삼화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올해도 20조 원 가량의 초과 세수가 예상된다. 작년도 초과 세수까지 합치면 무려 34조에 달한다"며 "국민은 돈이 없어서 시름에 빠졌는데 정부만 호황"이라고 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초과세수를 잘 썼으면 모를까 일자리를 늘린다며 54조 원의 천문학적인 예산을 썼지만 오히려 고용은 거의 늘지 않았다"며 "돈을 허공에 날린 셈"이라고 말했다.

김정화 대변인도 논평에서 "지난달 취업자 수(증가 폭) 5000명으로도 최악의 고용참사였는데, 바닥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일자리 위기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며 "그 많은 예산을 쓰고도 3000명 취업자 수 증가라면 혈세 54조 원을 허공에 태워버린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을 양극화 해소를 위한 내수주도성장으로 과감하게 방향을 바꿔야 한다"며 "고임금의 공공부문 정비하고 대신 국민서비스와 관련된 중임금의 공공부문을 늘려가면 공공부문의 효율성도 높아지고, 일자리 수도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승기자 yos54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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