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이재명 "토지공개념 실체 만들고 실현해야"

[경향신문] ㆍ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 참석
ㆍ투기 억제 정책 정당성 확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왼쪽)와 이재명 경기지사가 11일 ‘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웃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66)와 이재명 경기지사가 11일 폭등하는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한 ‘토지공개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당장의 정책 실현성을 염두에 두기보다는 ‘토지는 공공재에 해당한다’는 논리를 앞세워 정부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이날 수원 경기도청에서 열린 경기도와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토지공개념을 도입한 것이 1990년대 초반인데, 20년 가까이 공개념의 실체를 만들지 않아 토지가 제한적으로 공급된다”며 “토지가 공급이 안돼 집값이 폭등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것을 극복하려는 종합대책을 중앙정부가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불로소득을 줄이고 이로 인해 생긴 이익을 환수하는 헌법상 토지공개념 개념을 실현하는 게 중요하다”는 이 지사 발언에 대한 답변이었다.

이 대표는 또 “요즘처럼 집값이 요동을 칠 적에는 주택정책을 어떻게 쓰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경기도는 젊은 사람들을 위한 주택정책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30일 첫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도 정부에 부동산 공급 확대를 주문했다.

이 대표는 지난 6일 박원순 서울시장과 비공개 만찬 회동을 하고 그린벨트 해제 등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형국 기자 situatio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