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남북정상회담, 당대표들 나서봤자 들러리"

"판문점 선언 구체성 미흡..지지 결의안부터 채택을"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권은희, 하태경 최고위원, 손학규 대표, 김관영 원내대표. 2018.09.07.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난영 기자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10일 제3차 남북 정상회담 각 당 대표 동반 여부에 대해 "당대표들이 지금 나서봤자 들러리밖에 안 된다. 보여주기에 급급해선 안 된다"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의장을 비롯한 정당 대표를 참석시켜 거국적 차원에서 지지를 획득하려는 문재인 정부의 뜻은 이해한다. 그러나 남북 외교에서 우리의 체통을 지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남북관계의 진전을 위해서는 여야가 함께 힘을 모으고 정보를 모아야 한다. 다만 조급해선 안 된다"면서도 "비핵화는 아직 뚜렷한 전망이 없고 국제적인 대북 제재는 남북 교류협력을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커다란 변화 앞에서 더 큰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야 한다.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는 그것이 구체적으로 현실화될 때까지 설득하며 기다려야 한다"며 "미국의 불안도 잠재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우리가 성급하게 나가서 미국을 불안하게 하면 될 일도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손 대표는 아울러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동의에 대해서는 "김관영 원내대표가 적절히 제시한대로 여야 만장일치로 판문점 선언 지지 국회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그는 특히 "일반적으로 비준동의 대상은 구체성과 상호성이 중요 요소"라며 "그런데 판문점 선언은 양 정상의 정치적 의지표명이 강해 구체성에 미흡하다. 애매모호한 추상적 합의를 국회가 비준동의하면 입법부가 그 사안에 대해 행정부에 전권을 부여해버리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 진전이 없는 것도 문제"라며 "남북 간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합의될 때 비준동의가 필요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추후 비핵화가 진전되고 이후 남북 정상의 추가 합의가 도출되고 구체적인 남북 양측의 의무 이행사항들이 포함되면 그때 4·27 판문점 선언과 종합해 비준동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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